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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 살림 공개”… 9년 연속 채무 ‘제로’
- 뉴스포인트2021-09-01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충북 단양군이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을 운용한 살림내역인 ‘2020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 자료를 군 누리집에 공시했다. 지난 달 1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살림규모(세입결산 기준 실제 수납액)는 5866억 원으로 2019년 5584억 원에 비해 282억 원이 늘어났다. 세입 규모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568억 원, 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등 이전재원이 381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485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유형(類型) 지방자치단체의 살림규모 평균액(7 ...
- [법률칼럼] 상속전문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상속포기’,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내 부모님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사망했다면 남은 가족들은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된다. 1순위는 자녀와 배우자, 자녀가 없으면 부모와 배우자를 2순위 상속인으로 정하며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가족들로 정하고 있다. 실제 재산상속과 관련된 분쟁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다. 보통 부동산이나 현금, 금융재산 등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라면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고, 상속재산보다 채무 ...
- 한경연, 코로나19 이후 불어나는 국가채무 관련해 “대외신인도 악영향 우려” 경종
- 서남투데이2020-10-13
- 정부가 팽창적 재정 지출을 지속하면서 국가채무가 커지면, 이게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싱크탱크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3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p(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국가 신용등급이 0.03단계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최근 정부는 2045년 국가채무 비율을 최대 99.6%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해 말 38.1% 보다 61.5%p 높은 수치다.이 같은 예상이 현실화 될 경우 국가 신용등급의 2단계 하락 압 ...
- 국민 1인당 국가채무 1873만원…1년새 240만원↑
- 와이타임즈2022-04-05
- ▲ [사진=뉴시스]우리 국민 1명이 갚아야 할 나랏빚이 1년 새 240만원가량 늘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에만 50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고, 이 과정에서 국채 발행이 증가한 탓이다.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의 국가채무는 967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0조6000억원 증가했다.이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중앙·지방정부가 상환 의무를 지니고, 원리금 상환 일정이 확정돼 ...
-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 “금융취약계층 지원 위한 ‘광주금융복지상담센터’ 신설해야”
- 뉴스포인트2022-11-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3고(고물가,고유가,고환율) 현상에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금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상시지원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수기 의원은 제31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민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재무상담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등을 지원하는 광주금융복지상담센터 신설을 촉구했다. 특히, 생활고로 인한 제2금융권 대출 등 다중채무자 급증이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복지차원의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수기 의원에 ...
- [나랏빚 1천조 시대] 채무비율 40% 마지노선 외치던 나라…3년 새 50% 목전
- 와이타임즈2021-03-28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1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나라도 '재정 팽창'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66조8000억원을 풀더니 올해는 558조원 '슈퍼예산' 집행 초반부터 약 15조원 규모의 1차 추경을 짰다.전례 없는 감염병 위기에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나랏빚도 급속도로 쌓였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 벽은 이미 허물어졌으며 심지어 50%마저도 목전에 두게 됐다. 우려했던 나랏빚 1000조원 ...
- 3년뒤 국가채무비율 60% 육박…빚으로 돌아오는 추경
- 와이타임즈2021-03-08
- ▲ [그래픽=뉴시스]정부가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지난해보다 120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앞으로 3년 뒤인 2024년에는 나랏빚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60%에 육박할 전망이다.8일 기획재정부가 1차 추경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 1차 추경에 따라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846조9000억원(4차 추경 기준)보다 119조원 증가한 규모다.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
- 한소희 측, “사기 혐의 피소 母 관련 채무 책임질 계획 없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배우 한소희 측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모친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7일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는 “어머니 신 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 신 씨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사한 사건이 몇 차례 더 있었다. 심지어 사문서 위조 사건도 있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민사 재판이 진행됐고, 법원은 한소희와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라고 ...
- 금산군, 재정상태 ‘건전’ 3년 연속 채무 제로
- 뉴스포인트2022-10-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금산군은 3년 연속 지방채무가 없는 지방채 제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의 2021년도 살림규모는 △자체수입 768억 원 △이전재원 4773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48억원 등 총 7789억 원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군민 알권리를 충족하고 재정적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금산군 재정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는 군의 결산규모, 재정여건, 부채, 주요예산 집행결과 등 9개 부분 5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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