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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넷플릭스 다큐, 신청서 제출 전에 이미 허가부터 내줬다”
- 서남투데이2022-10-24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 따르면, 청와대 공연장소 사용 특혜로 논란중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테이크원’이 문화재청의 해명과 달리 넷플릭스가 사용신청을 하기도 전인 5월 25일에 이미 문화재청으로부터 청와대 공연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가수 ‘비’의 청와대 공연과 관련한 해명에서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과정에서 이 규정이 6월 7일 제정되어, 6월 12일일 시행될 경우 6월 12일~19일 사이 촬영 건과 6월 17일~7월 2일 사이 장소 사용 건이 행정절차상 ...
- 이병훈 의원, "건물 철거과정 안전 의무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 뉴스포인트2021-06-21
-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2019년에도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개선책이 시행된 상황에서 유사한 사고 ...
- 이병훈 의원,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한 ‘박송희 법’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2-01-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발의한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병훈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를 통해 2018년 공연 무대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의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과를 이끌어내고, 고(故) 박송희씨 유족, 공연예술인 단체, 문체부 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을 준비해 2021년 5월 ...
- 이병훈 의원, “학동 참사 재발 막을 「건축물관리법」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2-01-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조사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건축물의 위층이 아닌 아래층부터 무리하게 해체작업을 진행하면서도 안전사고 방지를 위 ...
- 이병훈 의원, '21대 국회 2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2021-11-2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21대 국회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타이틀의 영예를 안았다. 이병훈 의원은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문화콘텐츠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 문화산업이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제시와 진취적 제도 개선에 주력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내부망으로 전락한 부실한 문화정보시스템, ▲세계문화 ...
- 이병훈 의원, “일본산 재료로 복원되는 전통건축물, 국산재료 육성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2022-10-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11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고궁과 사찰 등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의 복원에 국산 아교가 복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아교를 사용하고 있어 전통건축물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통 건축물의 복원에 필수적인 단청 작업은 안료를 아교에 섞은 후 건축물에 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병훈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아교의 생산과 수급이 어려워 100% 일본산을 수입하여 전통건축물을 복원해온 ...
- 이병훈 의원, 21년도 정부예산에 4개 사업 114.5억원 추가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2020-12-03
- [전남인터넷신문]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정부예산안에 국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4개 사업, 114.5억원을 추가로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이 추가로 확보한 예산은 ‘아시아문화광장 콘텐츠 조성 20억’, ‘아시아 예술인재 양성 거점공간조성 40억’, ‘유네스코 미디어아트플랫폼 파사드 구축 30억’, ‘AI기반 바이오 헬스케어 플랫폼 조성 24.5억’으로 총 114.5억원에 달한다. ‘아시아문화광장 콘텐츠 조성’사업은 5 ...
- 이병훈 의원, '건물 철거과정 안전 의무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 전남인터넷신문2021-06-2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2019년에도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후「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개선책이 시행된 상황에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2020 ...
- 이병훈 국회의원, ‘우리집프로젝트’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1-03-08
- [전남인터넷신문]이병훈 국회의원은 8일 ‘우리집 프로젝트 정책토론회’를 제목으로 서민 주택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에서 ‘우주의집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박정 국회의원(경기 파주시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과 인천 영종도에서 공유의 집 사업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실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병천 시너지시티(주) 대표가 참석하여 사례를 발표했으며, 동구와 남구의 구청장, 시의회의장, 시의회 의원들,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대표,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나눴다.‘우리집프로젝트’는 주 ...
- 이병훈 의원, '건축예술진흥법안 문체위 상정, 4월 6일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2-03-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내 최초로 건축예술의 개념을 정의하고 건축예술 진흥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안이 문체위에 상정되면서 제정을 위한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건축관련 전문가, 단체, 문체부와의 협업 끝에 지난 2월 8일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건축물은 지난 개발 시대에는 국가 성장의 상징물로서, 공학차원과 기능주의 관점에서 건축물을 바라보는 일이 흔했다. 반면, 최근에는 건축을 창조 예술행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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