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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요건 충족 못한 비영리민간단체 3,771개 정비한다
- 서남투데이2023-06-15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1,195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단체의 등록요건을 확인하여 실재하지 않거나 활동하지 않는 단체를 확인․정비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00년 4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효율화와 투명성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 시행 이후 비영리민간 ...
-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허가 요건 미충족으로 개설허가 취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허가요건 미충족으로 22일 개설허가를 재취소할 방침이다. 이는 '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개설 허가요건 미충족’으로 재취소하는 사항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 후 3개월 이내 진료 미개시로 2019년 4월 17일 개설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측과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녹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개설 허가가 유효해졌다. 특히 ...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농식품 환경기준에 관한 '거울조항' 엄격한 요건 하에 도입 가능
- 뉴스포인트2021-12-05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집행위는 수입 농식품에 EU 상품과 동등한 환경기준을 요구하는 이른바 '거울조항(mirror clauses)'을 엄격한 요건 하에 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거울조항은 EU 농식품 생산에 적용되는 환경기준을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골자로, EU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가 적극 추진중이다. 일각에서는 △역외국 주권사항에 대한 간섭, △역외국 생산 및 실사시스템 등 통제의 어려움, △교역상대국의 보복조치 가능성, △EU의 대외신인도 등을 지적, 반대했다. 이와 관련, 집행위 통상총국 관계자 ...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농식품 환경기준에 관한 '거울조항' 엄격한 요건 하에 도입 가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 집행위는 수입 농식품에 EU 상품과 동등한 환경기준을 요구하는 이른바 '거울조항(mirror clauses)'을 엄격한 요건 하에 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거울조항은 EU 농식품 생산에 적용되는 환경기준을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골자로, EU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가 적극 추진중이다. 일각에서는 △역외국 주권사항에 대한 간섭, △역외국 생산 및 실사시스템 등 통제의 어려움, △교역상대국의 보복조치 가능성, △EU의 대외신인도 등을 지적, 반대했다. 이와 관련, 집행위 통상총국 ...
- 평택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 공모 자격요건 ‘논란’
- 평택문화신문2023-05-08
- 8일 평택시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4월 21일 상임이사(대표이사) 공개모집했다. 공고문에는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에 ▷관련 기관에서 상임이사로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서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 5급직 이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정하며, 관련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으로 명시했다.그러면서 공개모집 목적에서 다수의 대상에게 지원 기회 제공 및 우수한 인력 확보 ...
-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 요건 강화해야” ..경기도, 제도개선안 정부에 건의
- 경기뉴스탑2021-01-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 ...
- [법률칼럼] 강제추행 처벌 요건, 상대방이 느끼는 성적 수치심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0
- 최근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올해 8월까지 전국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2만6340건이며, 이 중 20대(19~30세)가 전체 범죄 가해자의 34.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전년도 20대 성범죄자 비중(31.8%)은 더욱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79%가량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나머지 면식범(5,514명) 범죄는 애인(16.6%), 친구(14.3%), 직장 동료(13.5%) 순으로 조사됐다.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검거된 1만4869명의 가해자 중 941명(6.3%)이 해당 성범죄로 ...
- 부산광역시, '법인택시 희망키움사업' 지급 요건 완화하고 제출서류 줄인다!
- 뉴스포인트2022-03-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광역시는 신규 취업 및 장기근속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희망키움사업’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운수종사자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재직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서류를 전산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그동안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운수종사자들은 지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희망키움 지원금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 조치 ...
- 조승래 유성구의원, R&D특구 기업 실증특례 확대‧규제혁신 법안 발의
- 뉴스포인트2022-10-0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실증특례 신청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연구개발특구에 법령정비요청, 신속확인,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제도는 지난 2020년 12월에 도입됐다. 특구 내에서 신기술을 실증하려 할 때 기존 법령에 기준, 요건 등이 없거나 불합리한 경우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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