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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늘어만 가는 아동학대 피해 사례...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7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 사례가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다.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 사례는 우리 주위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그동안 자녀에 대한 훈육이나 교육 목적이었다는 등의 변명이 감형요건으로 적용되어 실제 형사처벌에까지 이른 경우는 드물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아동학대피해사례에 대해 집계하고 있는데, 2011년 6,058건이었던 아동학대 사례가 2020년에는 무려 3만905건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이 3만여 건 중 실제 수사가 진행된 것은 1만1,209건에 그 ...
- 소병철 의원,“정치 폭풍 속, 사법부 신뢰하락”지적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8일 대법관(천대엽)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청문특위)에서 진행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신뢰 하락의 위기와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후보자의 자질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소 의원은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언급하며, 사법부가 정치적 영향으로 흔들린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 ...
- 연이율 최대 2천400％, 이자만 56억원 챙긴 고리대금업자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6
- [전남인터넷신문]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하며 법정 제한 이자율의 최대 122배가 넘는 고리로 56억여원을 챙긴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8개월과 추징금 17억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2021년 8월부터 석 달간, 대출받으려는 이들에게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130만원을 빌려주고 이후 8일간 이자로 70만원을 받는 등 59 ...
- 법정구속 피한 조국, 형평성 논란 제기도
- 와이타임즈2024-02-09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하면서 배경이 주목된다.과거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사례가 더해지며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8일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
-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준비 속도 낸다
- 경기뉴스탑2023-12-20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에 앞서 일산신도시를를 찾은 원희룡 장관과 이동환 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총괄기획가·주민참여단 운영, 주민맞춤형 교육 지원 등 노후도시를 재정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정부가 마련하는 「노후계획도시 ...
- ‘프로포폴 투약’ 휘성,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최휘성·39)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휘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휘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약물치료 강의 각각 40시간 수강, 추징금 6,05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 ...
- 고양시, 개발사업 이주민 ‘순환주택’ 조례 제정 .. 전국 처음
- 경기뉴스탑2021-06-28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에 개발사업 이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인 ‘순환주택’이 생긴다.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고양시 순환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255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순환주택이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주민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 고양시 내 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일부가 이용될 예정이다. 1992년 일산 1기 신도시가 준공된 지 약 30년, 고양시에는 노후화된 지역이 많 ...
- 이재용 변호인 “뇌물죄 성립도 부정될 수 있어”...파기환송심 2차 공판 출석
- 서남투데이2019-11-25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이 도착하기 전부터 법원종합청사 앞은 취재진을 비롯해 이 부회장을 보기 위한 사람들로 혼잡했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1시25분 경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이 부회장은 현재 심경과 준비한 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청사로 향했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2시5분부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2 ...
- [법률칼럼] 음주운전 변호사선임, 교통사고소송에서 적절한 법률 도움을 받아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9
- 음주 감지기를 향해 강하게 ‘후’하고 숨을 불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접촉식 측정법에서 차량 내부 공기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비접촉식 측정 방법으로 바뀌면서 운전자들이 다소 생소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음주 측정으로 인한 감염 위험을 줄이면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한동안 뜸했던 음주 단속이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며 재개된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하고 있으며 이런 사실이 발각됐을 때는 민사적, 형사적, 행정 책임을 모두 져야 할 ...
- 지하철 폭행녀, 항소심 징역 1년…"정말 잘못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서울 지하철에서 시비가 붙은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양형권)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20대 김모씨와 검찰이 제출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 사유와 공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 양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지 않아 피고와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김씨는 항소심 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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