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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이혼한 남편에게 과거 청구못한 아이 양육비 받을 수 있나
- 영천투데이2021-01-20
- [김섭변호사2]이혼한 남편에게 과거 청구못한 아이 양육비 받을 수 있나자녀 양육 부부 공동 부담의무, 특정 협의 없다면 기간 관계없어▲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저는 이혼한지 15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 2명을 혼자 키워오고 있다. 이혼 후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어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혼한 남편이 사업에 성공해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과거 청구하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한다.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와, 얼마 정도 ...
-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 가능한 요건과 주의사항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이혼 후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다. 이혼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특히 미성년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원치 않은 생활 환경의 변화로 충격을 받을 수 있어 가능한 한 이혼 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해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비슷한 수준의 생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현실에서는 여러 이유를 대며 양육비 지급 ...
- 이혼전문변호사,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도 소송으로 청구 가능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0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인천에 거주 중인 P씨는 7년 전 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다. 당시 P씨는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위자료나 양육비 등은 따로 요구하지 않았다. 아이가 커 가면서 혼자만의 힘으로는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 되자 P씨는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 남편은 협의 이혼한 상황에서 자신에게는 양육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혼 후에도 자녀를 ...
-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과거 양육비도 청구 가능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지난해 대구 지역의 이혼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가정이 많은 것을 고려하면 역설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이혼 건수는 4천345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6.7%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이혼 건수는 전년보다 3.9%(4천331건) 감소한 10만6천500건이었다. 다만, 지난해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이혼은 전년 대비 3.2%(1200건) 늘었다. 이 가운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양육비 ...
- 제주시, 청소년부모를 응원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30
-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청소년 부모의 자기개발과 양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7월부터 시행되는 '청소년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아동 양육부담을 완화해주고, 청소년 부모 본인의 자기개발 및 성장기회를 제공한다. 아동양육비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 미만 청소년 부모의 자녀를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월 20만원씩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사업은 올해 처 ...
-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시양육비 분쟁 부모가 아닌 자녀의 행복 고민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2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아 성인으로 성장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에게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주어지며 이러한 부모의 의무는 부모가 서로 뜻이 맞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부모 둘 중 한 명은 양육권자가돼 자녀를 직접 돌보며 양육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다른 한쪽은 이혼시양육비를 매달 지급하여 자녀의 생활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혼시양육비 액수나 양육권자의 지정, 면접교섭권의 행사 등 주요 내용은 부모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
- 경북도, 전국 최초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확대 지원
- 뉴스포인트2021-08-17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상북도는 8월부터 지자체 가운데 전국 최초로 기존 만 34세 이하 ‘청년 한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자녀 양육비를 만 3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저소득‘청년 한 부모’까지 자녀 양육비를 확대‧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북도는‘경상북도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해 지급대상을 만 39세 이하까지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 한부모의 생계와 양육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는‘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에 따라 올해 5월부터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
- 순천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과 더불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해오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1만원이 인상돼 월 21만원이 지급되며, 오는 1월 19일 1,066명에게 2억 2,700만원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상향해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18세가 되는 ...
- 이천시, 3월부터‘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확대
- 경기뉴스탑2024-03-04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024년 기준 2인가구: 월 368만 원, 3인가구 기준: 월 471만 원)로 높였다.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 대상이다. 이전까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가족에 자녀 ...
- 제주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상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2
-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여성가족부 고시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52%에서 58%,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60%에서 65%로 상향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득기준 상향은 한부모 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급여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 한부모 가족인 경우, 3인 가구 중위소득 52%(소득인정액 2백18만1천원)에서 중위소득 58%(소득인정액 2백43만3천원)▲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 3인가구 중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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