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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 재조정
- 뉴스포인트2021-09-0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제주 서귀포시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호 맟 문화재 주변 경관 확보룰 위해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22일 행정예고한 ‘건축행위 허용기준 재조정’ 내용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주상절리대를 보호하고, 해안 경관 사유화 방지를 위해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제4호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재조정했다. 재조정된 허용기준의 주요 내용은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500m ...
- 제주도,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 재조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지홍 기자] 제주 서귀포시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호 맟 문화재 주변 경관 확보룰 위해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22일 행정예고한 ‘건축행위 허용기준 재조정’ 내용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주상절리대를 보호하고, 해안 경관 사유화 방지를 위해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제4호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재조정했다. 재조정된 허용기준의 주요 내용은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5 ...
- 삼척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
- 뉴스포인트2022-01-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삼척시가 올해 공동주택 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범위는 단지 내의 ‘가로등, 보안등,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유지와 보수’,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 시설’, ‘소규모 단지의 승강기 신규 설치’, ‘소규모 단지의 옥상 방수와 외부 도색’ 등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사업구분과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50~80% 범위 안에서 차등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공동시설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단지이며, 이달 ...
- 이원욱 의원, 맹견 출입금지 시설 범위 확대 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4-19
- 이원욱 의원, 맹견 출입금지 시설 범위 확대 법안 대표발의![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일반인과 비교해 맹견의 물림으로부터 취약한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이 거주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복지시설, 공원 등의 장소에 대하여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2018년 이후 2명이 맹견에 물려 사망하고, 올해 산책하던 행인과 반려견을 맹견이 공격하거나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직원이 맹견에 물리는 등 맹견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일어나 ...
- 이용빈 의원, 유가족 범위·생활조정수당 지급 등 ‘5·18예우법’ 재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1-1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원내부대표)은 12일 5·18민주유공자 유가족 범위와 유공자단체의 회원 범위를 조정하고, 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이용빈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으로 당초 발의된 내용에는 공법단체 설립과 유가족의 범위 규정, 유공자와 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공법단체 설립에 관한 내용은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안' 발의, 상임위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선거구)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본의원이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제4조(면세물품의 범위)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또는 제주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범위를 미술품까지 확대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특례규정 제 ...
- 교육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1-12-29
-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교육부는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2021.6.8.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ncome-Contingent Loan, ICL)’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대학원생의 지원 범위 및 상환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학자금 대출의 건전성 제고와 최근 변화하는 청년들의 구직 상황을 반영하여 장기미상환자 지정·해제 요 ...
- 양구군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 지원
- 뉴스포인트2022-03-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구군은 농어촌을 여행자는 여행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농어촌민박 이용률 제고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양구군은 건축물 개·보수 및 내부 인테리어, 간판교체, 실외조경 등의 비용과 투숙객 편의시설 설치 또는 편의를 위한 물품구입 비용 등을 자부담 20%를 포함한 총사업비 1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범위에는 방수, 도색, 도배, 창호, 장판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등과 객실용에 한한 ...
- 오산시, 2021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범위 확대
- 오산인터넷뉴스2021-01-1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1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중 초기진단비 및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미치료 또는 치료중단으로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초기진단비 및 외래진료치료비 지원범위를 비급여 항목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정신질환 관련 치료비 지원은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비, 초기진단비, 외래진료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이 중 초기진단비는 초진 진료 연도가 2021년인 자를 ...
-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일반아동 등록비율 50% 범위까지 확대 결정
- 뉴스포인트2022-03-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일반아동의 등록비율을 50% 내 범위까지 확대키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지역아동센터 정원 중 취약계층아동 60%, 일반아동 40% 범위 내의 아동 등록비율을 취약계층아동 50%, 일반아동 50% 범위 내로 확대한 이번 결정은 지역아동센터의 보편적 이용 확대를 통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돌봄서비스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재 군에는 11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이며,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350여명의 지역사회 아동에게 돌봄 및 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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