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3031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4·3특별재심 청구인 66명 전원 무죄 선고 환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05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는 4일 제주지방법원이 제주4·3 특별재심 청구인에 대한 전원 무죄 판결에 대해 환영 논평을 냈다. 4·3특별위원회는 논평을 통해“지난 7월 검찰이 이의를 제기했던 4·3수형인 66명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무죄 선고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당초 청구인 68명 중 생을 달리하신 두 분 유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희생자들의 억울한 심정과 아픔에 대해 깊은 이해와 관심을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재판부와 검찰 ...
- 순천시여순사건민관협, 민간인피해자 ‘무죄 선고’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2021-06-24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여순사건민관협의회(공동위원장 박소정, 정홍준)는 24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가 김영기씨 등 9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여순사건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재심재판 선고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민관협은 “하루 빨리 여순10.19특별법이 통과되고 민간인 희생자 조사가 시행되어 복잡한 재심 절차 없이 무고한 피해자는 즉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신원을 복원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한 가족이나 후손이 없어 재심이나 피해 신청이 불가능한 피해자 ...
-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는 무죄, ‘횡령’은 유죄···집행유예
- 서남투데이2021-01-13
-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방역에 대해서는 무죄지만 횡령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는 13일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무죄, 횡령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설과 명단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신천지 간부들과 함께 방역당국의 협조 요청 ...
- 尹 장모 '요양병원' 무죄 확정…"공모 인정 안돼"
- 와이타임즈2022-12-15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1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의료재단을 이용한 '사무장 요양병원'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게 선고된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최씨는 동업자들과 공모해 의료법인을 설립해 사무장 요양병원을 운영 ...
- '검·언유착 의혹' 1심 무죄…채널A 노조 "사법부 경의"
- 와이타임즈2021-07-16
- ▲ [사진=뉴시스]'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채널A 노동조합 측은 16일 "정상적인 취재였다. 언론 자유를 지켜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채널A 노조 측은 이날 성명에서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한민국 언론 자유를 지켜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법원은 이 전 기자의 5번 편지, 지모씨와 3번의 만남 모두 법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정상적인 ...
- [이창엽 만평] 버섯의 변신은 무죄
- 비건뉴스2021-09-13
- [이창엽 만평] 버섯의 변신은 무죄 ...
-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서 무죄
- 서남투데이2020-12-30
-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1일 이날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총선 전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등 ‘자유우파는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권이 없는데도 집회 참가자들에게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해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10월 집회에서는 문 대통령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