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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1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법원 "조국 아들 대리시험 의혹 유죄 정당"
- 와이타임즈2024-02-15
- ▲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아들의 대리시험 의혹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눈길을 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아들의 대리시험 의혹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눈길을 끈다.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조 전 장관 부부의 범행이 담당 교수에 대한 성적평가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원심파기 2심 선고는 무늬만 유죄!”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2
- 어제 11일(목)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고법 판사)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한순종 전 상무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기업과 이마트 등 관계기업 임직원 10인에게는 금고 2년~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사건번호 2021노134).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전원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끝난 오후 3 ...
- 백현동 비리 첫 유죄…이재명 재판 영향?
- 와이타임즈2024-02-14
-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번 유죄 판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13일 김 전 대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의 판시에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연루된 또 다른 주 ...
- 11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항소심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 전남인터넷신문2024-01-08
- [전남인터넷신문]2024년 1월 5일 낮 2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부실기소와 부실심리 등을 규탄하고, 공판재개와 유죄엄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11일(목) 오후(14:10) 서울고법 서관 제303호 법정(6번 법정 출입구 이용)에서 거의 만 2년 동안이나 심리했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항소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유영근 부장판사)는 약 2년 전(2021년 1월 1 ...
- [이동복칼럼]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군사재판의 유죄 판결 주장은 오보
- 와이타임즈2021-04-18
- ▲ 힐러리 클린턴 [사진=NBC News 캡쳐]확인된 사실: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이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021년 4월 16일에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판결을 선고한 군사재판이 열린 사실이 없다. 그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국방성의 당직 언론담당관은 4월 16일 이메일을 통하여 “그 같은 주장은 조작된 허구(虛構)”라고 'Lead Stories'에 알려 왔다. 이날 관타나모(Guantanamo) 군 수용소에서는 클린턴을 단죄(斷罪)할 목적으로 그 같은 군사재판이 개최된 ...
-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3-24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각각 선고했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이 전 실 ...
-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 유죄 판결 확정자 명단 공개한다
- 뉴스포인트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6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법령은 체육인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체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2019년 1월 빙상지도자의 상습 성폭력 사건, 2020년 6월 고(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상습 폭행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폭력을 근절하고 선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총 3차례 이루어졌다. ...
- 이형석 의원, 광주지법 전씨 유죄 판결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2020-11-30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방법원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해 30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비록 검찰의 구형량(징역 1년 6개월)에는 못미치지만 전 씨의 ‘후안무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진 이후 사과는커녕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
- 김재철 전 MBC사장 ‘노조파괴’ 혐의 유죄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3-13
- 대법원은 김재철 전 MBC 사장의 ‘노조파괴’ 혐의를 원심대로 확정하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김재철 전 MBC 사장의 ‘노조파괴’ 혐의를 원심대로 확정하며 유죄로 판단했다.대법원 1부는 지난 11일 김재철 전 사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 김 전 사장 항소를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앞서 김 전 사장은 2010~2013년 MBC 사장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을 전달받고 방송인 김여진·김미 ...
-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유죄 1심 판결 검찰 항소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3-30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이 전 실장에 이어 검찰도 항소했다.▲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유죄 1심 판결 검찰 항소검찰은 이날 이 전 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등 4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이 전 실장은 법원 내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없애려 하고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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