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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 농지이용 실태조사 연말까지 추진
- 뉴스포인트2022-10-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가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올 연말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2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최근 5년(2017년~2021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및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에 대하여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 불법 전용,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 뿐만 아니라 농업법인의 농지 소 ...
- 충청남도 농지법 위반 등 공직자 6명·법인 1곳 수사 의뢰
- 굿모닝논산2021-06-24
-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15개 주요 개발사업지 부동산에 대한 투기 의혹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현재까지 법 위반이 의심되는 6명의 공직자와 1개 법인을 수사 의뢰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감사는 도 공무원(소방직 포함) 6571명, 15개 시군 공무원 2만 650명, 충남개발공사 104명, 도 주요 개발 업무 부서 및 충남개발공사 직원 가족 1025명 등 총 2만 8350명을 대상으로 했다.도내 92개 주요 개발사업 중 총사업비 기준 상위 15개 사업지의 토지 소유 현황을 살폈으며, 토지대장 자료와 취득세 ...
- [투기의혹] 영천시의회 조영제 의장, 땅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혹
- 영천투데이2021-03-23
-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 땅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혹매입 후 3년만에 공시지가 2.7배 올라. 영농계획서는 미이행"구입 4년 전부터 市가 용도변경 추진, 전 지주 매입 간청…투기 아냐” "영농계획...타인에 농지 임차 후 관리 못한 책임 지겠다" 해명 ▲ 2018년 5월 제1종 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용도 변경된 영천시 화룡동 일원 농지 [장지수 기자]경북 영천시의회 조영제 의장이 부동산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23일 오후 지역 유력 일간지에 보도되면서 가시화됐다. 즉 의도적 투기목적으로 ...
- 안산시 단원구, 농지법 시행령 개정 제도 개편 설명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12-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 단원구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도 개편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 제도 개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이달 24일 대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부동 통장 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10월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15일부터는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되고,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현행 농업인 세대별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된다. 작성 대상도 현행 1천㎡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되어 모든 농지가 등재대상이 되며, 농업인 주소지에서 관리 ...
- 울산시, “농지투기 방지 농지법 등 이렇게 바뀌었다”
- 뉴스포인트2021-08-2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취득이 제한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농지법」 개정안 등 농지 투기방지 3법(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이 7월 23일 국회를 통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17일 공포되었다. 1996년 「농지법」이 제정된 이후, 규제 완화가 아닌 농지 취득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3개 개정안의 공포로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 목적 농지 ...
- 경기도,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 오산인터넷뉴스2023-08-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연 1회 진행된다. 특히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8~’22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
- 경기도,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 경기뉴스탑2023-08-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연 1회 진행된다. 특히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8~’22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농지소유 ...
- 주철현 의원, 농지임대수탁제도 악용 방지할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11-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실제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하고도 자경이나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지법은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에도 불구하고 △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 후에도 계속 소유하는 농지 △ 질병·징집·취학 등 부득이한 사 ...
- 주철현 의원,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4-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전체 농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비농업인들의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크게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취미와 여가활동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주말·체험 영농의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임대와 무상사용만 허용하도록 했다.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장기간 영농하다가 이농(離農) 후에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해, 해 ...
- 제주도 농지 취득 조건, 더 엄격해진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3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5월 18일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이 대폭 개편되고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서식이 신설돼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하게 된다. 농업경영계획서 및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는 공유 지분별로 농지의 위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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