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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퇴직일은 개인사업주가 사망한 날이 아닌 실제 마지막 근무한 날로 봐야”
- 뉴스포인트2022-01-07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장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대상 기간은 병원장 사망일이 아닌 폐업하는 순간까지 환자를 돌보며 실제 근무한 날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노동청이 요양병원장이 사망한 날까지만 체당금 지급 기간이라고 판단한 처분을 취소했다. 근로자 ㄱ씨 외 123명은 ㄷ요양병원에서 간호사 등으로 일하던 중 병원장이 갑자기 사망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병원이 폐업하는 날까지 환자들을 돌봤다. 유족들은 병원의 양도를 추진했으나 ...
- 국민권익위, “퇴직일은 개인사업주가 사망한 날이 아닌 실제 마지막 근무한 날로 봐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장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대상 기간은 병원장 사망일이 아닌 폐업하는 순간까지 환자를 돌보며 실제 근무한 날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노동청이 요양병원장이 사망한 날까지만 체당금 지급 기간이라고 판단한 처분을 취소했다. 근로자 ㄱ씨 외 123명은 ㄷ요양병원에서 간호사 등으로 일하던 중 병원장이 갑자기 사망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병원이 폐업하는 날까지 환자들을 돌봤다. 유족들은 병원의 양도를 추진했 ...
- 국민권익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여부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살펴야”
- 뉴스포인트2021-07-22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사업주 요청으로 명의만 제공해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의 경우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 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청은 회사의 파산으로 체당금 확인신청을 한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근로자 ㄱ씨와 ㄴ씨는 ㄷ회사에 입사해 일하던 중 등기이사 자리를 채워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등재해 달라는 사업주의 요청을 ...
- "이미 받은 육아휴직 대체 장려금 회수?…개정법령 적용은 안 돼"
- 서남투데이2023-09-21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자진 퇴사로 새로운 대체인력을 채용해 고용안정장려금(이하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이를 회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고용안정장려금은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가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장려금 지급요건을 이미 갖춘 사업자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지급받은 장려금을 회수하려 한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사업주 A씨는 `고용보험법 시 ...
- 2021년 부산고용대상 '코렌스이엠' 수상
- 부산경제신문2021-12-09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시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고용포럼과 공동으로 ‘2021 부산고용대상 시상식 및 착한기업 현판전달식’을 개최한다.9일 벡스코에서 열리는 부산고용대상은 2009년 민·관이 함께 전국 최초로 제정한 고용대상으로, 추천을 받거나 직접 지원한 기업과 개인의 공적을 기초로 심사선정위원회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올해 대상인 부산시장상에는 ▲코렌스이엠(대표 조형근), 최우수상(부산고용노동청장상)에는 ▲㈜더휴(대표 권영)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허동윤, 김동회)가 뽑혔고, 우수상(부산고용포럼대표상)에 ...
- 부산시, 2021년 부산고용대상 시상… 대상에 코렌스이엠 수상
- 뉴스포인트2021-12-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9일 오후 벡스코에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고용포럼과 공동으로 ‘2021 부산고용대상 시상식 및 착한기업 현판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고용대상은 2009년 민·관이 함께 전국 최초로 제정한 고용대상으로, 추천을 받거나 직접 지원한 기업과 개인의 공적을 기초로 심사선정위원회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올해 대상(부산시장상)에는 ▲코렌스이엠(대표 조형근), 최우수상(부산고용노동청장상)에는 ▲㈜더휴(대표 권영)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허동윤, 김동회)가 뽑혔고, 우수상(부산고용 ...
- 국민권익위, “파견 근로자, 다른 곳에 일시적 고용...이직으로 볼 수 없어”
- 뉴스포인트2021-09-2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부동산종합관리회사가 위탁관리 중인 빌딩에 소속 근로자를 파견했으나, 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건축주의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시킨 후 나중에 재고용했다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인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부동산 시설물 관리 및 청소, 경비 등 용역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관리회사는 위탁관리 중인 한 빌딩의 건축주로 ...
- 국민권익위, “파견 근로자, 다른 곳에 일시적 고용...이직으로 볼 수 없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부동산종합관리회사가 위탁관리 중인 빌딩에 소속 근로자를 파견했으나, 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건축주의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시킨 후 나중에 재고용했다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인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부동산 시설물 관리 및 청소, 경비 등 용역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관리회사는 위탁관리 중인 한 빌딩의 건 ...
- 영천시 청통면 태양광 공사 축사 지붕 붕괴...20~30대(남) 6명 매몰, 중상 1 경상 5
- 영천투데이2024-03-21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21일 오전 11시경 영천시 청통면 계지리 한 축사 지붕 가운데가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장지수 기자)21일 오전 11시경 경북 영천시 청통면 계지리 한 축사(우사) 지붕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는 태양광 설치 공사를 하던 중 지붕에 올린 자재 무게를 이기지 못해 축사 지붕 한가운데(V자)가 내려앉으면서 일어났다.<위클리오늘> 현장 확인 결과 지붕은 3중 구조로 파악된다. 철 구조물 위에 비닐계통의 천과 그 위에 슬레이트 그리고 최 상단에 철 강판으로 덮여있는 3중 구조로 보인다.이 사 ...
- 광주시, 대유위니아 발 고용위기 대응 나선다
- 전남인터넷신문2023-12-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가 실직 위기에 있는 위기근로자를 지원하는 ‘내일전환 고용안정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2일 하남산단 내 하남혁신지원센터 3층에서 ‘광주광역시 내일전환 고용안정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날 개소식에는 양정열 광주고용노동청장,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박수기 광주광역시의원,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이명수 광주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처장, 가전기업 대표,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내일전환 고용안정지원센터’ 개소는 최근 발생한 ‘대유위니아 사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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