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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지난해 제정·개정 법령 속 ‘이해충돌방지’ 개선 권고 31.3%로 최다
- 뉴스포인트2022-02-0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76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31.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행정 예측가능성, 재량남용 방지 순으로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권익 침해나 권리 제한 규정·제도를 검토하고 182개 법령 중 406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2006년부터 실시해 온 ‘부패영향평가’는 정부가 법령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해당 기관에 권고해 개선하는 사전 예 ...
- 국민권익위, 지난해 제정·개정 법령 속 ‘이해충돌방지’ 개선 권고 31.3%로 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76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31.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행정 예측가능성, 재량남용 방지 순으로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권익 침해나 권리 제한 규정·제도를 검토하고 182개 법령 중 406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2006년부터 실시해 온 ‘부패영향평가’는 정부가 법령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해당 기관에 권고해 개선하는 사 ...
- 마약류 오남용 방지 위해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확인
- 전남인터넷신문2022-11-08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김용재 청장은 11월 8일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장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관내 의사들이 마약류 처방 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의약품 정보, 투약일자, 처방의료기관 등)을 진료·처방 시 확인․조회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 우려 시 처방 또는 투약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이번 현장 방문은 식약처가 운영 중인 ‘ ...
- 윤준병 의원, 제21대 국회 등원 후 제100호 법안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감사원 개혁법’ 대표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3일, 제21대 국회 등원 후 100호 법안으로서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감사원의 권한 오·남용 방지 및 감사과정의 적정절차 보장, 적극행정의 면책 검토 의무화 등을 규정하는 ‘감사원 개혁법’(「감사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감사원법은 원장의 지휘·감독하에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등 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감사원의 조직 및 직무 범위, 감사 대상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 등을 규정 ...
- [기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이 필요한 시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6
-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투약할 때는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에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매년 의사회 등 관련 단체에 당부한다 최근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에서 판매·구매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자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약물 오남용 차단을 위한 대책이 우리 지역에서도 문제가 되는 시기가 시작되었다 자제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 ...
- 영천교육지원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
- 영천투데이2023-07-07
- [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 지난 6일 영천 교육지원청, 경찰서, 시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영천시민회관 및 영천시내 일대에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주원영)은 지난 6일 영천 경찰서, 영천시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영천시민회관 및 영천시내 일대에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캠페인을 실시했다.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증가하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마약 중독의 위험성 등을 알리기 위해 실시됐다.또 청소년들이 마약류 등 유해 약물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위해 홍보활동도 진행했다 ...
- 전남이 불러온 ‘아침식사 지원·마약류 오남용 예방’ 전국서 힘 모은다
- 전남인터넷신문2023-06-07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 기자]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와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가 전국 각 시·도에서도 주요 민생 현안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6개 광역시·도의원 22명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광역의원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나 의원의 조례를 '다 함께 더불어 민생조례'로 공동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계속되는 외교 실책과 경제 파탄을 감추기 위해 야당과 노조, 언론 탄압에만 매달리고 있 ...
- 직권남용 수사 윤석열...'한명숙 모해위증' 재주목
- 와이타임즈2021-06-10
- ▲ [사진=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된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파장이 주목된다.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논란 등과 관련한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인데, 수사 과정에서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은 수사팀 관계자 무혐의 처분 과정 등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고 나선 시점에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어서 정치적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나설지도 관심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
- 공정위, 납품업체에 우월한 지위 남용한 쿠팡에 과징금 32억여원과 시정명령 제재
- 서남투데이2021-08-20
- 공정거래위원회는 골리앗 온라인 유통플랫폼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를 상대로 자행한 ‘유통 갑질’과 관련해 32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19일 쿠팡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쿠팡이 바로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태세여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이날 공정위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및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 및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 ...
- [정치] 남용대 경북도의원, 경북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개정) 대표발의
- 영천투데이2022-04-11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남용대 경북도의원, 경북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개정) 대표발의- 관련 산업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해양치유산업육성자문위원회’ 설치 규정 ▲ 남용대 경북도의원(사진=경북도의회)경상북도의회 남용대 의원(울진, 국민의힘)이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 한「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해양치유산업육성자문위원회 설치를 위해 주요 내용을 일부개정한 것이다.해양수산부는 2021년 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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