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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환경보건 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로 인한 제주도민 건강영향조사 등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주도 환경보건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제정안은 ▲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및 시행 ▲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환경보건 증진 활동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 ...
- 화순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 탄력
- 뉴스포인트2021-06-21
- 화순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 탄력[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전라남도는 백신의 신속한 제품화 기술 지원과 품질 확보를 위해 식약처가 구축하는 화순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 근거와 센터 운영 및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목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국회 본회를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2022년 ...
-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뉴스포인트2022-07-19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2022.07.19.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과 미라 등 중요출토자료에 대한 연구 근거 등을 마련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22.1.18.공포, 2022.7.19.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
- [imd 칼럼] 신생아 돌연사증후군, 건강기능식품, 쇼닥터, 그리고 근거중심의학
- 인터메디컬데일리2020-12-09
- 글: 명승권 교수(의학박사/가정의학과 전문의), 스포츠닥터스 자문위원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의생명과학과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암예방검진센터장국립암센터 부속병원 가정의학과 책임의사미국의 소아청소년과 의사인 벤자민 스폭이 1946년 [아기와 어린이를 돌보는데 필요한 상식서(The Common Sense Book of Baby and Child Care)]를 출판한 후 그가 사망한 1998년까지 5000만권이 팔렸다고 한다. 이 책의 1958년 판에서 스폭 박사는 신생아가 구토를 하면 구토물이 목에 걸려 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울 ...
- JTBC, 드라마 ‘설강화’ 논란에 “근거 없는 비방과 날조된 사실 강경 대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JTBC 측이 드라마 ‘설강화’ 논란에 강경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30일 오후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JTBC 측이 보낸 ‘드라마 설강화 관련 허위사실 유포 중지 요청의 건’이라는 메일 전문이 게재됐다. 메일에 따르면 JTBC는 “드라마 설강화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바, 창작자와 방송사, 콘텐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콘텐트 제작 및 편성에 있어 창작의 자유와 독립성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며, 콘텐트에 대한 건전한 ...
- 이형석 의원,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8-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는 임면권자에 의해 지명된 국가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와 달리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공단의 사장 등 지방의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
-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감염병 정책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 뉴스포인트2022-06-30
- 뉴스포인트 윤준호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여, 민간전문가들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언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본 위원회는 과학적 근거 생산 및 분석을 최대화하고, 전문가의 독립적인 검토에 기반한 범사회적·범정부적 정책 자문을 시행한다. 본 위원회는 크게 정부 정책 의사결정에 총괄 자문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와 분야별 과학적 근거 분석 및 실무 검토를 담당하는 두 개의 분과위원회(방역의료분과, 사회경제분과)로 구성된 ...
-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2020년 신용정보원 가입자 통계 기준 3,900만명 가입)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 부처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 ...
- 제주도의회 오영희 의원, 제주적십자사 지원 근거 마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제주적십자사 사업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일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수정통과했다. 오영희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제주적십자사’)는 1947년에 창립되어 올해로 74주년을 맞고 있고 재난구호, 사회봉사, 헌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을 위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 도민을 위해 ...
- 尹 "용산 이전 비용 1조 근거 없어…496억 추산"
- 와이타임즈2022-03-20
-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청와대 이전 비용이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게 될 경우 총 소요예산을 496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여기엔 군 전략자산 이전과 군 부대 이전 비용 등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비용이 제외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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