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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허위 도급계약서 제출 건축주 · 시공사 대표 10명 고발
- 경기뉴스탑2021-10-12
- 경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경기도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한 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야 표준비밀유지 계약서 제정 및 배포
- 뉴스포인트2022-02-1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했다. `22.2.18.부터 시행되는 개정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해야 한다. 그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할때, 하도급관계로 인한 힘의 불균형으로 비밀유지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어려웠으나, 금번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배포로 이런 문제가 해소되어 비밀유지계약문화정착 및 기술탈취근절의 계기가 ...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야 표준비밀유지 계약서 제정 및 배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했다. `22.2.18.부터 시행되는 개정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해야 한다. 그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할때, 하도급관계로 인한 힘의 불균형으로 비밀유지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어려웠으나, 금번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배포로 이런 문제가 해소되어 비밀유지계약문화정착 및 기술탈취근절의 계 ...
- 경기도, 플랫폼 불공정 문제 해결 위한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제작
- 수도권탑뉴스2021-10-14
- 경기도가 개인이나 소규모 판매업체들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오픈마켓’의 불공정 판매자 약관 조항을 포착하고, 오픈마켓 중개분야의 거래 기준이 될 수 있는 ‘오픈마켓 분야 공정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14일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판매상품 노출 차별 등 플랫폼사의 거래 지위 남용으로 인한 입점 사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주요 오픈마켓 판매자 약관이 거래 활동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 검토했다”며 공정표준계약서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가 실시한 ‘온라인 거래 실태조 ...
- 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개정·공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하여 디지털콘텐츠의 제작·유통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보급·확산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공정거래 관련 법률들이 개정되는 등 거래 현실에 많은 변화가 있어 왔고, 업계 현실을 반영한 범용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콘텐츠산업은 장르별 유통구조가 다양하며, 특히 가상융합콘텐츠와 다양한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플랫폼과 유통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어, 각 유통과정에서 공 ...
- 출판유통의 투명성 높여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 뉴스포인트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발생한 작가와 출판사 간 계약위반 갈등과 관련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의 확산, 콘텐츠분쟁조정제도의 활용 확대,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성공적 안착 등을 통해 투명한 출판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출판 분야의 안정적인 계약 환경을 만들 방침이다.문제가 된 사례에서 해당 출판사는 작가와 협의되지 않은 소리책(오디오북) 무단 발행, 인세 미지급 및 판매내역 미공개 등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문체부 표준계약서로 모든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출판유통통합전산망 ...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에 따른 가맹점주의 애로 해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으로 인해 매출이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 등 3개 도소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품목, 판매가격 등에 대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따 ...
- 시설·장비 등 요건 갖춘 20개 택배사업자 등록·공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월 3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 20개 택배서비스사업자를 등록·공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생활물류법이 시행됨에 따라 택배업의 법적 근거가 고시(인정제)에서 법률상 등록(등록제)으로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 운송서비스가 가능한 시설‧장비와 생활물류법에서 정한 표준계약서 기반의 위탁계약서를 갖춘 택배사업자에 대하여 택배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택배업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택배업을 영위하던 20개 업체가 등록 ...
- 우체국택배 18일 파업 예고..."노예계약서 철회하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우체국택배가 파업을 예고했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에 따르면,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최근 수수료 인상 잠정합의안을 철회하고 오는 18일까지 최초 요구안이었던 10%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파업에 들어간다고 결정했다. 앞서 우본과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지난 4월 29일 올해 3% 인상 및 내년에도 3% 인상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등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냈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이를 철회한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
- 문화체육관광부, 연예매니지먼트·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 권익보호 강화한다
- 뉴스포인트2022-12-04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연예매니지먼트와 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합친다.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를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 제정, 노동관계법령 교육 강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협회․단체 합동 간담회 개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방송 제작 분야 근로계약 체결과 서면계약서 작성 문화 조성을 위한 양 부처 간 협의도 진행한다. 고용부는 지난 7월 근로감독을 통해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현장 종사자(로드매니저, 패션어시스턴트 등)의 근로 여건이 연예인 일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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