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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화섭 안산시장, 주한 캄보디아 대사 환송 간담회
- 뉴스포인트2021-08-04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윤화섭 안산시장은 4일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롱 디망쉬(Long Dimanche)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만나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롱 디망쉬 대사는 2016년 5월 부임한 이후 안산시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의 법적권리 및 인권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올 4월에는 주한 캄보디아 대사의 ‘상호문화 이해 특별 강연’에 함께 참여, 캄보디아에 투자하기 좋은 사업 등을 소개하며 한국-캄보디아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돈독히 다졌다. 지난해에는 반월·시화국가산단의 한 기업체를 찾아가 캄보디아 노 ...
- 불법 유통 영상 저작물 링크 행위자 법적 처벌 받을까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9-10
- 저작권을 침해해 불법 유통된 영화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게시한 것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 (사진) 불법 유통 영상 저작물 링크 행위자 법적 처벌 받을까링크 행위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9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
- 전북교육청, 잼버리 참여 대원 의사소통 능력 높인다
- 뉴스포인트2021-12-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라북도교육청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여 대원들의 언어소통 능력 강화를 위한 앱을 제작했다. 21일 도교육청은 'Draw Your Jamboree' 영어자료집을 앱으로 개발, 잼버리 국가대표 및 스카우트 대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Draw Your Jamboree'는 잼버리 영내·외 과정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잼버리 실제 상황별 내용으로 구성한 영어자료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항 환영인사부터 시작해 잼버리 행사·프로그램·서비스센터 관련 대화, 민박과 관광, 환송에 ...
- 입원 중이던 콜롬비아 참전용사 건강 호전으로 본국으로 귀국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지난 11월에 재방한 중 지병의 악화로 입원 중이던 98세 콜롬비아 참전용사가 치료를 잘 마치고 건강이 호전되어 본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다. 국가보훈처는 성탄절 전일인 24일 새벽 4시 30분에 이남우 보훈처 차장이 건강 호전으로 귀국하게 되는 콜롬비아 참전용사 ‘알바로 리까우르떼 곤잘레스’(98세)를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따뜻한 위로로 환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환송 자리에서 이남우 보훈처 차장은 ”참전용사분께서 건강이 호전되어 크리스마스 전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 ...
-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 되었음에도 석방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2021-12-3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됨과 동시에 구금일수가 형기를 초과하여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검찰에서 형집행지휘를 통해 진정인을 석방하지 않고 상고심 재판 중에 있었던 구속영장 갱신결정을 근거로 계속 구금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정인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석방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계속 구금된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 ...
- 국방부, '비무장지대 백마고지, 첫 번째 6·25 전쟁 국군전사자 신원확인'
- 뉴스포인트2022-01-07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지난해 비무장지대 내 백마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 중에서 올해 처음으로 국군 전사자 신원이 확인되었다. 이번에 발굴된 유해는 국군 전사자 고 김일수 하사(현 계급 상병)로 신원을 확인했으며, 강원 철원 백마고지에서 발굴한 전사자 유해 중 첫 번째로 신원을 확인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6･25전쟁 전사자 중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00년 4월 유해발굴을 개시한 이후 총 182명이며, 특히 비무장지대 화살 머리고지에서 2년 반 동안 유해발굴을 진행한 결과 지금까지 총 9명에 대해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
- 국방부, '비무장지대 백마고지, 첫 번째 6·25 전쟁 국군전사자 신원확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지난해 비무장지대 내 백마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 중에서 올해 처음으로 국군 전사자 신원이 확인되었다. 이번에 발굴된 유해는 국군 전사자 고 김일수 하사(현 계급 상병)로 신원을 확인했으며, 강원 철원 백마고지에서 발굴한 전사자 유해 중 첫 번째로 신원을 확인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6･25전쟁 전사자 중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00년 4월 유해발굴을 개시한 이후 총 182명이며, 특히 비무장지대 화살 머리고지에서 2년 반 동안 유해발굴을 진행한 결과 지금까지 총 9명에 대해 전사자의 신원을 확 ...
- 문재인 대통령 아중동 3개국 순방 출국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서울공항에서 아중동 3개국 순방을 떠나며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국무총리 중심으로 방역 상황을 잘 챙기라”고 환송나온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지시하는 한편, 국민들께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 “한반도에서 긴장 상황이 조성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실종자 구조와 사고수습 등을 지원 ...
- 문재인 대통령 아중동 3개국 순방 출국
- 뉴스포인트2022-01-1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서울공항에서 아중동 3개국 순방을 떠나며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국무총리 중심으로 방역 상황을 잘 챙기라”고 환송나온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지시하는 한편, 국민들께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 “한반도에서 긴장 상황이 조성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실종자 구조와 사고수습 등을 지원하라” ...
- 아듀 ! 황명선 시장 임기 5개월 남기고 액자속으로 ...
- 굿모닝논산2022-01-18
- 황명선 논산시장 퇴임, 민선 5‧6‧7기 12년의 임기 5개월 남기고 도지사 출마 이유 정치적 퇴진에 시민들 곱짆은 시선도... 민선 5‧6‧7기 논산시장을 역임해 온 황명선 논산시장이 17일 오후 4시 시청 회의실에서 가족과 150여 명의 공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갖고 12년에 걸친 시장 임기중 마지막 5개월을 남기고 중도 퇴임 했다. 법상으론 하자가 없다 하나 개인의 정치적 진로를 모색, 막중한 시정 최고 책임자의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퇴임 한데서 다수 시민들에게는 아픈 기억으로남을 일인지도 모르겠다. 다음은 논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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