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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 서울특별시에 즉시항고 제기 지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원은 백신미접종자들이 신청한 서울특별시의 방역패스 고시 집행정지 사건에서,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조치’ 부분과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포함 조치’ 부분에 대하여 집행을 정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기각을 결정하였다. 서울특별시는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방역패스 관련한 최근의 정책 변경 취지를 반영하여 상점·마트·백화점 부분을 제외하고,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집행정지 부분에 대하여 즉시항고 제기 의견을 개진하였다. 법무부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
- 국선변호 비대면 상담도 관련 보수 지급
- 케이앤뉴스 KN NEWS2022-02-03
-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과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이처럼 개정·보완해 피해자 국선 변호에서 대면상담을 보수 지급 원칙으로 고수했던 법무부가 전화나 메시지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비대면 유선상담 업무도 인정하고 관련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 (사진) 국선변호 비대면 상담도 관련 보수 지급 법무부는 또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원활한 합의를 진행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업무를 수행할 경우 추가 보수도 지급한다. 개정된 보수기준표는 이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업무 ...
- [속보] 경북도 코로나 확진자 1489명 추가 '가족지인간 접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5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경상북도는 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1,489명 발생했다고 전했다. 지역별로 포항272, 경주134, 김천91, 안동84, 구미267, 영주73, 영천70, 상주19, 문경29, 경산176명, 군위15 , 의성13, 청송6, 영양9, 영덕13, 청도30, 고령54, 성주8, 칠곡77, 예천21, 봉화7, 울진20 ,울릉1명이다. 한편, 정부는 2022년 2월7일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사적모임 인원을 4인에서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
- [속보] 청주 코로나 확진자 376명 추가 '카페,체육시설' 등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5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충북도 청주시는 5일 0시기준 확진자 376명 발생했다고 전했다. 지역구별로 상당구48, 서원구86, 흥덕구116, 청원구108, 타지역18명이다. 감염경로는 교회, 피시방, 음식점, 카페, 체육시설, 요양병원시설 등이다. 3일(목)부터 일부 선별진료소(검사소)에서는 PCR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원하는 분들은 병행검사를 진행하는 곳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정부는 2022년 2월7일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
- [거리두기 연장] 중수본 "거리두기 2주 후 종합평가"...미접종자 방역패스·결혼식·식당·카페 Q&A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를 2주 뒤 종합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위중증과 치명률이 떨어져도 정점의 규모가 거대하면 절대수가 늘어나 정점도 중요한 포인트"라며 "정점이 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인해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를 2월 말에는 13만 명에서 최대 17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
- [속보] 동두천 코로나 확진자 145명 추가 '콧물,기침,미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9일 0시 기준 확진자 145명 발생했다고 전했다. 관내확진 : 129명(#3662~#3790), 관외확진 : 16명 (기타#123~#138) 감염경로는 접촉자 : 44명, 자가격리자 : 11명, 감염취약시설: 6명, 미분류: 84명이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다음과 같이 종전 조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간) 기간은 2월 7일(월)부터 2월 20일(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운영시간) 운영시간은 종전과 같이 1·2그룹 시설은 21시까지, 3그룹 ...
- 대구 방역패스 중단, 노래방·PC방 적용 여부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앞으로 대구에서 60세 미만은 식당이나 카페를 출입할 때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23일 대구지방법원은 대구 시민 300여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서 원고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대상은 60세 미만, 기간은 앞으로 한 달이다. 앞으로의 코로나 변수를 고려해 기간 제한을 둔 것인데, 방역패스 본안 소송 결과가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폐지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과 인천 등에서 청소년 방역패스가 효력 정지된 사례는 있지 ...
- 대구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 중단
- 뉴스포인트2022-03-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월 28일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함에 따라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를 진행해야 할 실익이 더이상 없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진행해 온 모든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1월 24일, 조두형 교수 등 시민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에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월 23일,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및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에서 다치면 돈을 준다? 부주의 사고는“치료비 보상 불가”
- 뉴스포인트2022-03-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 2017년 9월 20일 70대 A씨는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과 통화를 나누며 3호선 을지로3가역승강장에 도착했다. 열차는 문이 열린 상태로 정차 중이었고, A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뒤늦게 열차를 타려 했으나 결국 타지 못하고 닫히던 문과 부딪혀 뒤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승무원이 자신이 탑승하는 것을 보면서도 무리하게 문을 닫아 다친 것이라며 공사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A씨의 말과 달리 CCTV를 통해 문이 닫히기 시작한 다음 통화 때문에 앞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탑승하려던 것이 확인되어 ...
- 제주도,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옛 이야기 속으로
- 뉴스포인트2022-04-10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4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에서 ‘세계자연유산 제주’옛 이야기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라산,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성산일출봉을 중심으로 옛 사진과 영상, 옛 탐방 관련 자료, 고지도 등을 전시해 관람객들에게 추억을 선사하고, 세계자연유산의 과거와 오늘을 비교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 특히, 관람객들이 실제로 과거의 한라산을 탐험하는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옛 한라산 등산로 포토존을 설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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