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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세외수입체납자 차량대체압류 강력추진
- 뉴스포인트2021-07-2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청주시는 주정차위반, 자동차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자 593명(1535건)에 대하여 차량대체압류를 추진한다. 시는 교통관련 과태료를 체납하고 해당 차량을 2020년에서 2021년 6월 기간 동안 말소한 체납자에 대하여 다른 차량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따라 대체 압류할 계획이다.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의 경우 명의자 변경·말소 시에 해당 체납액을 납부하고 압류 해제하여야 하나 차령초과 말소 등의 경우 압류된 ...
- 천안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 뉴스포인트2021-08-1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천안시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다. 해당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을 기간 중 시청 세정과와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부동산원 스마트폰앱(부동산정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산정 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
- 인천시, 오염물질 배출 업체 무더기 적발
- 뉴스포인트2021-08-31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광역시는 8월 31일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 행위 업체 29개소를 적발하고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특별점검반을 편성하고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도장업과 도금업 등 고농도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 138개소를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했다. 인천시의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오존 취약시기에 특정유해물질 등을 다량으로 취급 하는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29개소의 위반 행위는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불 ...
- 봉화군,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4천만원 부과 ‘9월 30일까지 납부’
- 뉴스포인트2021-09-1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봉화군이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4천만원을 부과했다. 봉화군에 따르면 부과대상은 부과기준일(2021. 6. 30.) 기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다. 부과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그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로 부과되며 2021년 2기분 봉화군의 부과대상 경유차는 5,133대, 부과금은 약 1억 4천만원이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며 납부기한 ...
- 강동구, 2021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뉴스포인트2021-09-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가 경유 사용 자동차 8,554건에 대해 2021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7억 3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99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과금의 산정은 차량 배기량 기준인 오염유발계수, 차량의 노후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차령계수, 지역계수, 기본부과금액을 곱하여 차등 부과되고 차량 취득 또는 말소 등 변경이 있 ...
- 경기도, 지적측량업 현황 등 공공데이터 8종 사업자등록번호 추가 공개
- 경기뉴스탑2021-09-23
- 사업자등록번호 추가 개방 데이터(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데이터 도민 주권 실현과 기업 데이터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개방 중이던 공공데이터 8종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경기도가 시행해 정부부처 및 전국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된 사업자등록번호 공개는 지난 5월 13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제22차 전체회의를 통해 공식 의결된 안건이다. 4차위 검토 결과법령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경기도를 비롯해 인천시,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 ...
- 경기도 특사경,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집중 수사
- 경기뉴스탑2021-10-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5일부터 22일까지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리는 도내 지식산업센터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폐수 무단 방류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등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가능한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다. 더구나 폐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 없이 하수관로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
- 전국 648개 대형사업장, 전년대비 대기오염물질 26% 감소
- 뉴스포인트2021-10-11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환경부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48개 대형사업장의 2020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총 20만 5,091톤으로, 2019년 대비 7만 2,604(26%)톤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는 전국 대형사업장(1~3종) 4,104개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648개 사업장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총 7종의 연간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다. 2020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은 질소산화물 ...
- 전국 648개 대형사업장, 전년대비 대기오염물질 26% 감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환경부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48개 대형사업장의 2020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총 20만 5,091톤으로, 2019년 대비 7만 2,604(26%)톤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는 전국 대형사업장(1~3종) 4,104개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648개 사업장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총 7종의 연간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다. 2020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은 질소 ...
- 세종시,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47명 명단 공개
- 뉴스포인트2021-1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17일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31명과 법인 16곳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항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이다. 시는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이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은 지방세(44명) 16억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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