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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The Psychology Times2022-12-06
- 보건복지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6일(화) 10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사업 중점 수행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었다.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기존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던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자살 유가족들에 대한 심리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앙심리부검센터가 통합된 기관으로, 2021년 4월에 출범하였으며,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지원, 자살실태조사, 심리부검 및 자살 고위험군 관리, 사후대응 등 보건복지부의 주요 자 ...
- 보건복지부, 전문의의 수련 · 자격인정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뉴스포인트2022-11-14
- 뉴스포인트 윤준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흉부외과’의 명칭을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하여 환자가 전문과목의 진료영역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전문의 제도는 의학 각 전문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임상의를 양성하고, 그 전문영역을 더욱 발전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현재 내과, 외과, 흉부외과 등 26개의 전문과목별 전문의를 양성하고 있다. 이 중 ‘ ...
- 국립공원 내 불법[흡연 및 야영 행위 등] 과태료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2-11-07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문광선)는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법제처에서 정한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했으며 상한액 200만원인 ...
- 무등산국립공원 불법행위 과태료 강화 및 집중순찰
- 전남인터넷신문2022-10-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김효진)는 11월 1일부터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과태료 및 순찰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자연공원법 시행령’개정령안에 따라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원인‘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의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조용성 자원보전과장은“자연공원 내 산불 및 안 ...
- 자연공원 내 불법 흡연 및 음주 행위 과태료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2-10-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자연공원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미비사항 등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민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연공원내 불법행위시 과태료 강화 자연공원 내 ...
-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뉴스포인트2022-10-05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정부는 10월 5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부터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인 ‘이러닝(e-learning)운영관리사’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마련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러닝운영관리사는 코로나19 이후 원격교육 활성화로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신설된 자격으로,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검정 시행기관 선정 등 준비를 거쳐 2023년 하반기 첫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공포일 시행)에는 이러닝운영관리사 종 ...
- [특징주] 카카오게임즈 주가 소폭 하락…신작 ‘에버소울’ 신규 일러스트공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22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카카오게임즈 주가가 하락세다. 22일 오전 11시 4분 기준 카카오게임즈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81%(1000원) 하락한 5만4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이날 나인아크가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글로벌 신작 ‘에버소울’의 BI를 확정 짓고 신규 일러스트를 공개했다. 에버소울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영원불멸의 영혼’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인간 문명에서 탄생한 여러 창조물(사물)에 깃든 채 인간의 흥망성쇠를 지켜봐 온 영혼들이 ‘정령’이라는 새로 ...
- [정세분석] 베이다이허 회의 종료, 시진핑 운명 어떻게 되나?
- 와이타임즈2022-08-19
- [중국최고비밀회의 베이다이허 회의 종료]시진핑 국가주석을 포함한 최고지도부가 지난 7월 31일 이후 종적을 감췄다가 16일 일제히 얼굴을 드러냈다. 이는 중국의 권력구도 및 미래방향을 결정짓는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가 종료되었음을 뜻한다. 특이한 것은 보통 길어야 9~10일 걸렸던 회의가 이번에는 무려 16일 동안이나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그만큼 논쟁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베이다이허 회의후 시진핑의 행보는?]“시진핑 주석은 16일 오후 랴오닝(遼寧)성 진저우(錦州)시를 찾아 랴오선(遼瀋)전투기념관을 시찰했다”고 관영 신화사가 ...
- 안양시, 자연 속 예술작품 따라 걷는 ‘예술 탐방로’ 개통
- 경기뉴스탑2022-08-11
- 예술탐방로 (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11일 안양예술공원에 예술작품을 따라 걷는 숲길‘예술 탐방로’를 개통했다.예술 탐방로는 기존 안양예술공원의 무장애(無障碍) 산책로인 나눔길을 이어 조성했으며 전체 720m 구간 중 220m 구간이다. 또한 완만한 경사의 데크길과 안전난간, 핸드레일을 설치해 모두가 불편하지 않게 걸을 수 있도록 조성됐다.특히 기존 나눔길 종료 지점에 설치된 이승하 작가의 ‘정령의 숲’ 시리즈 조각상 16점을 활용해 작품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도록 설계, 자연과 예술이 주는 편안함 ...
- 교육부, 미수강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확인하고 반환받으세요!
- 뉴스포인트2022-08-03
-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는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 학습자가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학습자가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은 경우라도, 총 수업 시간(1개월)의 절반이 지난 경우, 학습비 전액 반환 불가 (개선) 학습자가 학습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전체 학습비 중 이미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학습비 반환 다만, 학습자가 학습 회차의 일부를 열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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