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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로 공정한 국제회의용역 생태계 만든다
- 뉴스포인트2022-08-07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공정한 국제회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의용역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문체부 고시를 통해 8월 8일부터 도입한다. 국제회의용역 계약 표준화는 국제회의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숙원이었다. 영세한 기업이 많은 업계 특성과 부당 계약, 사후정산 등으로 인해 전문적인 지식 서비스가 적정한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에 문체부는 부당한 관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 ...
- 고성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확대안내
- 뉴스포인트2022-07-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성군은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라 7월29일부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며 신청기한 또한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해외 거주나 무연고자 등 사유로 신청기한을 도과할 시, 상속인이 직접 개별 기관에 문의해서 재산조회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 발생으로 신청기한 사항이 개선되었다.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접수가 가능하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조회’로서 현행 16종조회 서비스에서 신규 1종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
- 인사혁신처, 공무원 휴가제도의 모든 것
- 뉴스포인트2022-07-29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공무원은 1년에 휴가 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오늘은 공무원 휴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 공무원 휴가 제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24조의 3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실시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인데요, 공무원 휴가는 크게 연가·병가·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합니다. ◆ 공무원 휴가 1. 연가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 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 ...
- 여수해경, 섬마을 불법 양귀비 재배 30여건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2022-05-3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최근 일부 섬마을에서 마약류로 분류돼 재배가 금지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다 해경에 적발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범죄 적발은 ‘19년 19건, ’20년 29건, ‘21년 22건 총 70건으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마와 양귀비 밀경작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불법재배가 우려되는 섬 지역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매년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이번 단속은 지난 4월 4일부터 개화 시기에 맞춰 4개 반을 편성해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 ...
- 서산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호봉 업무 담당자 연수로 틈새 지원 강화
- 뉴스포인트2022-05-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은 5월 17일 서산교육지원청 어울림실에서 학교 현장의 호봉 획정에 대한 어려움 해소 및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호봉 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 서산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학교의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교직원 호봉 획정 업무 지원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지원청 호봉 업무 담당자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호봉업무는 학교 현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업무 중 하나로 교사들의 임용 전 경력이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
- 대구시, 2022년 5월 19일 이해충돌 방지 예규 전면 시행
- 뉴스포인트2022-05-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올해 5월 19일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관련 예규를 마련해 같은 날 시행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지난해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으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
- 국토부,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로 볼 수 있다' 유권해석
- 케이앤뉴스 KN NEWS2022-05-10
- 법률신문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등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건설업계에서 공사비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민간공사에서도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공사도급계약서상의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다. ▲ (사진출처=법률신문/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은 e대한경제신문과 함께 10일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 대응-공사대금 및 물가상승 배제특약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은 e대한경제신문과 함께 ...
- 청렴 공직문화 조성·반부패 행정역량 강화 앞장서다! 동작구“청렴 DNA 업그레이드”…‘동작 청렴위크’운영
- 뉴스포인트2022-05-0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작구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구 청렴 역량 집중 강화를 위해 반부패 주간 ‘동작 청렴위크’를 진행했다. 구는 매월 넷째 주와 명절, 선거, 휴가철 등 취약시기를 ‘청렴위크’로 지정해 ▲청렴퀴즈 ▲갑질·적극행정 자가진단 ▲청렴주의보 발령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구성원의 청렴에 대한 관심도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며 3일 이같이 전했다. 앞서 구는 지난 1월 ‘2022년 청렴 시책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반부패·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달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대 ...
- 제주특별자치도, 4·3 희생자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확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원행정처와 협업을 통해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권자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신청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에 한정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4호, 2022. 3. 2.시행)’ 개정으로 ‘유족으로 결정된 방계혈족(희생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도 등록사 ...
-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공무상 재해보상 가능할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보상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2.03.15.) - 기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관련 규정을 인사처 예규에 명시 - 개선(상향 입법):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구체적 규정 명시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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