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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국토부·서울시·경기도,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 추진
- 뉴스포인트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합동으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을 추진한다.이번 점검은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지역 배달대행업체 약 150개(배달기사가 50명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관계부처·지자체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계약서를 점검하고, 불공정한 계약조항의 자율시정을 유도해 배달기사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관계부처·지자체는 이번 점검을 오는 4월부터 본격 시작하여,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
-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계약서는 노예계약서"
- 서남투데이2022-06-13
- 우체국택배노조는 13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인도 및 2개 차로에서 ‘우체국택배노동자 총력 결의 및 집회’를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계약서는 임금삭감 계약서이자 쉬운 해고를 명시한 노예계약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의 부당한 정권 코드맞추기와 택배현장 되돌리기 시도에 대해 총파업을 불사하는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앞서 노조는 우본과의 임금교섭 결렬을 이유로 경고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바 있다. 노조에 따르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0%가 찬성하면서 총파업이 가결됐다. 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 ...
- 제주도,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누구나 쉽게 작성하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해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다. 자영업자와 근로자로 이분화된 사회노동 편제로 인해 프리랜서가 제도권 밖에 놓이게 되면서 사용자와 불공정한 계약으로 노동권익을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작성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 프리랜서 스스로 권리를 찾는 힘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공공분야 표준계약서 의무 ...
- 커리어앤스카우트, 자사 표준 양식 헤드헌터 계약서 공유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7-12
- 헤드헌팅 전문기업 커리어앤스카우트가 12일 기업과 서치펌 헤드헌터를 대상으로 계약 체결에 도움이 되고자 자사 표준 양식 헤드헌팅 계약서 공유를 발표했다. ▲ (사진=헤드헌터 계약서 일부)기업이 헤드헌팅 회사에 인재 추천을 의뢰하면 먼저 상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 체결은 헤드헌팅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인재 추천 이전에 선행돼야 하는 요건으로 계약 체결이 돼야 인재를 서칭, 추천할 수 있다. 만약에 기업과 서치펌 간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은 미계약 상태에서 후보자 이력 정보를 기업에 전달한다면 법적 문제가 발 ...
- 부산도시공사, 공정거래 환경 구축을 위한 고객 중심의 계약서 표준화
- 부산경제신문2023-03-31
-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고객 중심의 공정거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공사에서 사용 중인 계약서 및 협약서를 표준화했다고 밝혔다.공사는 금번 표준화 작업을 통해 산재된 계약서 및 협약서 서식을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3개 분야(사업협약, 매매계약, 임대계약) 17개의 서식을 제작했다. 이번 표준화 작업 시 외부 전문가의 법률적 검토도 실시해 서식의 완성도도 높였다.공사는 전문가의 법률적 검토를 거친 표준화 서식 활용이, 업무담당자가 계약서 및 협약서를 개별적으로 작성·검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인 비용과 ...
- HDC현대산업개발, ‘관양현대아파트’ 제안서와 계약서 내용 달라…조합원 혼란
- 더밸류뉴스2022-01-11
- 경기 안양시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을 두고 HDC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유병규)이 제출한 사업참여제안서와 도급계약서 내용이 달라 조합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관양현대아파트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대에 들어선 단지로 재건축 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2층, 공동주택 15개동, 130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마감된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시공자 선정 입찰에 HDC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참여했다. 당시 HDC현대산업개발은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에 SPC(특수목적법인)를 설 ...
- 전월세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토록 계약서 양식 개선
- 서남투데이2023-10-05
-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6일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 국토교통부-법무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월세 계약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하여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에 ...
-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 선수 권익보호 강화한다
- 뉴스포인트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스포츠계의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기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그동안 프로스포츠계에서는 임의탈퇴 제도 논란, 선수협회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등 프로스포츠계 불공정한 계약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다. 특히 종목별 연맹·구단·선수 대상 간담회(15회), 공개 ...
-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로 공정한 국제회의용역 생태계 만든다
- 뉴스포인트2022-08-07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공정한 국제회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의용역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문체부 고시를 통해 8월 8일부터 도입한다. 국제회의용역 계약 표준화는 국제회의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숙원이었다. 영세한 기업이 많은 업계 특성과 부당 계약, 사후정산 등으로 인해 전문적인 지식 서비스가 적정한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에 문체부는 부당한 관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 ...
- 제주도 “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반드시 작성하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3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포전거래 시 반드시 농산물(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이용해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일명 ‘밭떼기 거래’라 불리는 포전거래는 감귤농가와 유통인 간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시장 유통 상황에 따른 감귤가격의 하락으로 포전거래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농업 재해로 인한 감귤 품위 손상 등에 따른 일방적 계약해제, 감귤 수확 지연 및 수확 포기로 감귤나무에 방치하는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농가 피해는 한 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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