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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확대 vs 산후조리 지원 강화 정책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11-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확대 vs 산후조리 지원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정책적 논쟁과 현재 시행 중인 산후조리 지원 정책의 문제를 진단하고, 공공영역이 지향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임신과 출생, 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는 개인의 삶의 문제가 아닌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 무엇보다 행 ...
- 서귀포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5
-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서귀포시청 제2청사(지하1층)에서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며, 2022년 1분기부터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 중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개별업체 손실 규모에 비 ...
- 함평군, 쌀값 폭락에 휘청이는 RPC‧농협 지원 ‘팔 걷어’
- 뉴스포인트2022-10-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남 함평군이 45년 만에 최대 폭락한 쌀값으로 경영 악화에 시달리는 관내 RPC 및 농협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함평군은 8일 “일반벼 전량 수매에 참여한 함평농협쌀조합법인 및 관내 농협을 대상으로 손실 보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매입처’는 2021년산 생산벼를 전량 매입했으나 매입가 대비 큰 폭의 시세하락으로 인한 재정적자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쌀 가격이 전년 대비 15% 이상 하락해 매입처에서 수매한 일반벼 물량에 대한 손실 금액만 현재까지 29억여 원에 이른다. 이에 군은 ...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해양쓰레기로 인한 최근 5년간 어획량 손실액 약 1조 8,670억 원”
- 뉴스포인트2022-10-0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우리나라 연안과 외해역 및 해양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양폐기물(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14.5만 톤(초목류 포함)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중 하천에서 유입되는 양은 2.7만 톤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쓰레기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14.5만 톤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육상 기인이 65%(9.5만 톤), 해상 기인이 35%(5만 톤)를 차지하고 있으나, 초목류를 제외 ...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달력, 10월부터 달라집니다
- 뉴스포인트2022-10-04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단풍이 곱게 물드는 10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 임업인 약 2만 8천 명 대상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10.1~) 10월 1일부터 산림과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산림을 보호·관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를 시행합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여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숲을 잘 가꾸어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도록 제정 ...
- 김해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창구 운영
- 뉴스포인트2022-09-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접수 지원을 위한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및 시설 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되며 보정률도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해 발생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한다 ...
- 민병주 서울시의원, '모아주택'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보상대책 마련된다!
- 뉴스포인트2022-09-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0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시행자가 기존 주거‧상가 세입자에게 이전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같은 손실보상을 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축소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는 이런 ...
- 천안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실시
- 뉴스포인트2022-07-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를 실시한다. 손실보상은 2022년 1분기 사이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 제한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액을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업주를 위해 지자체별로 11일부터 시작한 상시 현장 접수는 시작하는 첫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 2부제를 적용한다. 이번 1분기 보상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까지 포함돼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보상금액은 월별 일평균 손실액×월별 방역 ...
- 안동시,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창구 운영
- 뉴스포인트2022-07-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6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지급되고 있다. 안동시는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오는 11일(월)부터 시청 대동관 지하 1층에 오프라인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신청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이다. 손실보상액은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정한다. ‘19년 대비 ‘22년 동월의 월 ...
- 전남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엔진 재점화
- 전남인터넷신문2022-06-2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무안국제공항의 7월 국제선 운항 재개와 함께 항공사 재정지원 확대, 편의시설과 기반시설 확충 등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선 운항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되면서 무안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중단됐다. 국내선 여객 수요마저 급감해 2019년 89만 명이었던 공항 이용객은 2021년 2만 명으로 줄었다.무안국제공항은 정부의 국제선 조기 정상화에 맞춰 7월부터 2년 4개월 만에 국제선 운항이 재개될 예정이다. 베트남 다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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