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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개사-임대인-임차인 가담 신종 전세 사기 유형 적발 .. 보증보험 피해액 190억 원에 달해
- 경기뉴스탑2023-07-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번 전세 사기는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 바지 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으로, 이들로 인한 보증보험 피해액만 무려 190억 원에 달한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천시 신축 빌라 ...
- 부천시, 위반건축물 사전 차단…‘위반건축물 예방 사례집’ 배부
- 경기뉴스탑2023-06-19
- 위반건축물 예방 사례집 리플릿(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위반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해 ‘위반건축물 예방 사례집’을 건축주 등 관계자에게 배부한다고 밝혔다. 허가받지 않은 건축행위를 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축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취지다. 이에 부천시는 사례집에 위반건축물의 정의와 종류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함께 표기하고, 행정조치와 징수 절차 안내를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홍보물은 부천시청 취득세과, 부동산과, 민원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
- 부천시, 위반건축물 사전 차단…‘위반건축물 예방 사례집’ 배부
- 서남투데이2023-06-19
-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위반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해 ‘위반건축물 예방 사례집’을 건축주 등 관계자에게 배부한다고 밝혔다. 허가받지 않은 건축행위를 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축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취지다. 이에 부천시는 사례집에 위반건축물의 정의와 종류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함께 표기하고, 행정조치와 징수 절차 안내를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홍보물은 부천시청 취득세과, 부동산과, 민원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상인회, 건축사회, 공인중개사회 등 시민 단체에 배부하여 ...
- 함평군,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행정대집행 단행
- 전남인터넷신문2023-06-16
- [전남인터넷신문] 함평군이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직권철거)을 단행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돌머리해수욕장(함평읍 석성리523-5번지) 일원에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해당 건축물은 건축주와 시공사의 분쟁으로 지난 2011년 공사가 중단된 채 수년간(12년) 방치돼 있다. 여기에 제3자의 토지 경매 취득으로 각종 이권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다. 이에 군은 지난 5월 건축물 철거권을 가진 토지 소유자의 철거 동의를 받고 관련 법에 따라 건 ...
- 여주시, 감사 적발 불법 농막 행정처분 진행 .. 부적합 농막 8월 31일까지 자진 원상회복 당부
- 경기뉴스탑2023-05-25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2022년 농막 설치현황 및 사후관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에서 지적된 불법 농막 644건에 대해 농지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 통보를 하였다고 밝혔다.시는 원상회복 명령 전 “부적합한 농막 시설을 이용하는 건축주에 대해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이번 달 3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농막은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20㎡ 이하의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물로 농자재나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목 ...
- [기자수첩] 대현동 주민에게 필요한 '윤복희'의 "여러분"
- 영천투데이2023-05-23
- ▲ 김효정 기자"네가 만약 괴로울때면 내가 위로해줄께...네가 만약 서러울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윤복희의 '여러분'이라는 노래다. 리듬을 따라 가사를 흥얼거리다보면 든든한 내편이 떠 오른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새 힘이 되기도 한다.지난 20일 대구 반월당 네거리는 대구 북구에 위치한 대현동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전국에서 약 5천여명이 모였다. 주민들의 무슬림사원 건립 반대 민원은 온데간데 없고 3년째 자국민들로부터 역으로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무슬림을 위한 단체들로부터다.지난 2014년 무슬림이 대현동 밀집 주택가 ...
- 건축전문가 직접 나선다…영등포구, 중·대형 건축물 870개소 점검
- 서남투데이2023-05-18
- 영등포구가 올해부터 건축지도원을 위촉해 지역 내 중·대형 건축물 870개소에 대해 실효성 있는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축지도원 운영은 서울 서남권에서는 영등포구가 최초로 도입했으며, 위촉된 민간 건축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발휘해 건축물 현장 점검과 위반건축물 지도 등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4월 18일 구청 별관에서 임기 1년의 건축지도원 20명을 대상으로 위촉식을 진행했다. 위촉된 건축지도원은 5~6월 2달간 ▲구조변경, 무단 용도변경, 무단 증축 등 관계법령 위반 행위 ▲녹색건축물, 공개공지, 건축물 미술작품 유지관리 점 ...
- 경기도, ‘시군 건축허가 처리 기간 단축’ 특별조직 구성
- 경기뉴스탑2023-05-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시·군의 건축허가 업무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특별조직(TF)을 만들고, 논의된 제도개선안 3건과 행정서비스개선안 1건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시장․군수의 건축허가 업무는 건축물 자체가 갖춰야 할 요건과 건축허가 절차 요건만 충족되면 처리 기한 내 처리하는 대표적인 귀속 업무로서 시·군 고유사무인데, 그동안 일부 시·군에서 건축허가 지연 처리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이에 도는 업무처리 절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고자 수원시, 안양 ...
- 안산시-안산시건축사회, 화재 피해 시 건축 설계·감리 지원 협약
- 경기뉴스탑2023-04-13
- 안산시-안산시건축사회, 화재 피해 시 건축 설계·감리 지원 협약식(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지난 12일 안산시건축사회(회장 홍명수)와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건물을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은 이민근 시장과 홍명수 회장, 안산시건축사회 임원진 등을 비롯해 지난해 12월 화재가 발생한 와동 지역 주택가 입주민들이 참여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와동지역의 한 주택가 화재 발생 현장 방문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신속한 사고 ...
- 남양주시, ‘별내동 창고시설’ 엄정 대응 변함 없어
- 경기뉴스탑2023-04-13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13일 ‘별내동 창고시설’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남양주시를 피고로 재판 중인 일명 ‘별내동 창고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창고 건축주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이 알려졌다.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과 별내시민단체연대 등에 따르면 건축주는 준비서면에 “① 별내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지침에서 정한 과도한 용도제한 지양 취지에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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