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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정 의원, 금융사 CEO ‘셀프 연임’ 막는다…지배구조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더밸류뉴스2021-05-21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셀프 연임을 방지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일명 지배구조법)’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서는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 회복을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임추위의 경우에는 위원 전원이 사외이사여야 한다고 규정했다.현행법은 임추위에 대해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사외이사가 얼마나 포함되는 지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따로 없다. 이로인해 그동안 금융지주회사의 대 ...
- 보령시, ‘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
- 뉴스포인트2022-07-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3일 개정된‘건축물 관리법’이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현행법상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신청 시 필요한 해체계획서를 누구나 작성할 수 있었지만, 오는 8월부터 해체 허가의 경우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변경됐다. 특히, 해체 허가의 해체계획서 등을 보다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사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해체 신고의 경우에도 해체계획서 작성자의 기준은 ...
- 김회재 의원, 자동차 정비요금 매년 공표 하도록 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6-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4일 자동차 정비요금에 관한 사항을 매년 공표 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현행법에 업계 자율적으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해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8년 이후로 현재까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정비요금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현재 많은 ...
- 제주시, "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 8월 4일 시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3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물 관리법"이 2022년 2월 3일 일부 개정되어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현행법상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신청 시 필요한 해체계획서는 누구나 작성할 수 있었지만, 해체 허가의 경우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개정됐다. 특히 해체 허가의 해체계획서 등을 보다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사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해체신고의 경우에도 해체계획서 작성자 ...
- 양기대 국회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4-29
- 양기대 의원[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최정아 기자]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적어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상정되어 국회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된다.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중에서 1개소 이상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
- 신안군,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및 불법 산림훼손 집중단속
- 전남인터넷신문2021-04-03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의 모집 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소나무 무단 방출’, ‘불법 산림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는 현행법상 절취 행위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
- 김승남 의원, 농어가 금융지원 확대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1-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6일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의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인 종류와 대상을 명시하고 있지만,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환기한 연기와 이자 감면의 대상을 ‘영농자금’과 ‘영어자금’으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가 영농자금과 영어자금 외에도 다양한 정책자금으로 농어가에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은 이유다. 예컨대 지난해 7월 초 전라남도 강진 마량 일대 ...
- 보성군의회,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결 촉구 결의문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2021-12-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의회는 15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현행법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범위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후 해당지역에 거주한 주민은 제외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고령화와 이농으로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이주한 주민들에 대한 ...
- 홍성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 뉴스포인트2022-11-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소방서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홍성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홍성군내 차량화재는 총 49건이며, 이로 인해 1명이 다쳤으며 재산피해는 5억 1759만원으로 집계됐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며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하여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는 초기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현행법상 승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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