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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영국, 식품 및 사료용 동식물에 대한 '유전체 편집' 허용 법안 제안
- 뉴스포인트2022-05-26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영국 정부는 25일(수) 식품 및 사료용 작물에 대한 '유전체 편집(Gene Editing)'을 통한 정밀육종(Precision Breeding)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 연내 발표를 목표로 추진한다. 정부는 유전체 편집 기술을 통해 작물의 병충해 저항성을 강화함으로써 살충제나 제초제 등 화학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가뭄 등 기후변화 적응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강조, 별도의 유전체 편집 기술 허가절차를 도입하기 위해 동 법안을 제안했다. 식물에 대해 법안 발효 즉시 새로운 허가 시스템을 적용하고, 동물의 ...
- 푸틴의 굴욕…ICC 전범 지명 수배로 브릭스 정상회의 불참
- 와이타임즈2023-08-22
- ▲ [상트페테르부르크=AP/뉴시스] 지난달 27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장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한때 블라디미르 푸틴은 각국의 지도자들이 앞을 다투며 만나려 애쓴 인물이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앞둔 몇 주 동안 푸틴이 전쟁을 시작하지 말도록 설득하려는 각국 지도자들이 모스크바에 쇄도했었다.푸틴 설득은 결국 실패했다. 그러나 전쟁을 강행한 푸틴도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미 CNN이 2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외국 ...
- 양기대 국회의원 위헌 결정 받은 ‘윤창호법’ 개정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은 14일 ‘윤창호법’에 대한 헌재 위헌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2회 이상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중 처벌 대상을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도로교통법 제44조 ...
- 사형제도 폐지, ‘인권국가로 가는 필수 관문’
- 가톨릭프레스2021-12-30
-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가 가진 많은 모순들을 해결하면서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는 예방정책을 확산하고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넓혀 나가는 것이 국가가 힘을 쏟아야 하는 일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중단된 지 24년이 되는 날인 오늘, ‘인권국가로 가는 필수 관문, 완전한 사형제도 폐지를 이룹시다’라는 제목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 사형제도폐지 종교 · 인권 · 시민 단체 연석회의 >는 “대한민국은 이미 10년 이 ...
- 인천광역시 성평등자료관 다다름 '3.8 세계여성의 날'기념 초청 특강 개최
- 뉴스포인트2022-03-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광역시 성평등자료관 다다름은 2022년 '3.8 세계여성의 날'기념 초청 특강을 3월 10일에 ‘법률이 규정한 여성폭력 바로보기’주제로 개최했다. 세계여성의 날은 미국의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인 날을 기념하여 제정되었다. 이후 UN은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하고, 1977년에는 3월 8일을 특정해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매년 3월 8일을 법정기념일인‘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되었다. 성평등자료 ...
- 12월 3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입법영향분석’1호 과제도 선정
- 뉴스포인트2021-12-02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법제처는 12월 3일 국가 차원의 행정 법제도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법제처 소속의 민·관 합동 위원회로 법제처장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총 38명으로 구성되며, 2년 임기의 민간위원장과 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민간위원장에는 홍정선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위촉되었고, 민간위원은 행정 법제도 분야의 권위 있는 학회와 관련 단체, 국회․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정부출연연구기 ...
- 임신 중절 수술 예방하려면, 정확한 피임법 숙지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7
- 임신은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성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주기 마련이다. 계획에 없던 임신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심리적인 고통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흔히 낙태라 불리는 임신중절수술을 선택할 수 있다. 임신중절수술은 태아가 생존능력을 갖기 전 인위적으로 임신을 종결하는 것으로, 이전까지는 낙태죄가 있어 제한된 조건으로만 임신 중지를 허용했다. 그러나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2020년 12월 31일 밤 12시부로 합법화됐다. 다만 개정안들이 지금까지 국회에서 계 ...
- 임신중절수술, 정확한 정보 없으면 여성 건강 해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5
-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임신중절을 전면 금지한 처벌 조항인 일명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지 벌써 3년 이상이 지났다. 그러나 대체입법은커녕 구체적인 제도가 정비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임신중절수술이 더 이상 불법이 아니게 됐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산부인과는 임신중절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여성의 안전하고 확실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신중절수술을 제도권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피임 증가, 청소년 성교육 강화 등 국민들의 인식 개선으로 임신중절수술의 수 자체는 줄 ...
- 12월 3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입법영향분석’1호 과제도 선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제처는 12월 3일 국가 차원의 행정 법제도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법제처 소속의 민·관 합동 위원회로 법제처장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총 38명으로 구성되며, 2년 임기의 민간위원장과 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민간위원장에는 홍정선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위촉되었고, 민간위원은 행정 법제도 분야의 권위 있는 학회와 관련 단체, 국회․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정부출연 ...
- 최재형, 박정희 생가서 "文, 朴사면 용단 내려야"
- 와이타임즈2021-08-06
- ▲ [사진=뉴시스]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원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용단을 오늘이라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전 원장은 이날 경북 구미 상모동 박정희대통령 생가를 찾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오늘 생가에 와보니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영애 박근혜 두분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봤다"며 "박 전 대통령이 이 무더위속에 고령인데 수형생활을 계속 하는 건 가슴 아픈 일이고 이런 상황이 더 이어져선 안되지 않느냐"고 했다.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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