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71-2801,00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국회 농해수위 「농업농촌공익직불제법 개정안」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2-09-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가 20일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부가 지난 2020년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당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1번이라도 받은 적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공익직불금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면서 “이번 법 개 ...
-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시작···이재명 지사 핵심공약
- 서남투데이2020-11-25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법제화에 착수한다.경기도는 김철민 국회의원을 대표로 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24일 발의됐다고25일 밝혔다.이 법안은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다.앞서 지난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혁 국회의원 대표로 발의됐다.이들 법안은 지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임기만료로 실현 ...
- 이재명 도지사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나서
- 수도권탑뉴스2020-11-25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법제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대표로 지난24일 발의됐다.앞서 지난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혁 국회의원(김포)대표로 발의됐다.이들 법안은 지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 ...
- 김회재 의원, 형사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7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조정하고,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 ...
- 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공상추정법' 본회의 통과!, 소방관 등 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진다.
- 뉴스포인트2022-05-29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공상추정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 공무원의 공상 휴직 기간은 3년이며 일반 휴직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행정소송이 길어지면 생계의 어려움까지 겹쳐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난 10년간(2011~2020)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공상 승인은 6, ...
- 국립대병원 분원 설치로 농어촌지역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
- 전남인터넷신문2021-06-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9일 지역보건취약지역에 국립대학병원 분원을 설치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시설의 응급의료종사자의 임금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돕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수가 현저히 부족해 농어촌에서 대도시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사 ...
- 김주영 의원,이자제한법·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금전대차 계약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로 낮추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의'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파산선고 후 당연복권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이자제한법은 현행법상 금전대차 계약 시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불법 사채 평균 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의 16배인 401%로, 시중금리에 비해 현저히 높 ...
-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 광역·기초 지방정부 재정건정성 확보 기대
- 경기뉴스탑2020-11-25
-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법제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대표로 지난 24일 발의됐다.앞서 지난 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 ...
- 주철현 의원, 임업직불제 도입 공로 한국임업인총연합회 ‘감사패’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2022-05-19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최무열 회장)로부터 임업직불제 도입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사)한국임업총연합회는 주철현 의원이 산림청을 소관하는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 임업직불제 도입을 위한 제정법률안을 공동발의와 법률안이 지난해 11월 11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쓴 공로로 16일 감사패를 전달했다. 임업직불제법은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임업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임업인은 오는 9월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임산물 ...
- 환경시험검사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뉴스포인트2021-07-25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수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등 3개 환경법안이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환경시험검사법‘은 환경오염물질 측정에 사용되는 센서형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자체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