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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교 의원,'수상레저안전법'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강과 호수 등의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협조 대상에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수상레저 안전관리 협업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상레저 안전관리 협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동 법에 모호하게 명시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관할 시장‧군수 ...
- 송재호 의원, `제주 4·3 가족관계 특별법` 발의
- 서남투데이2023-03-30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29일,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 신설과 기존 가족관계등록부 조항과 인지청구 특례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 4·3 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간 제주 4·3 유족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가 신설됐다. 혼인신고 특례조항은 제주 4·3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돼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어, 함 ...
- 서영석 국회의원,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복지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08-06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화) 아동복지시설 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 하에 3년에 1회 이상 채용 후 모든 범죄 경력을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 · 확인이 의무화되어 있다. 반면, 이를 제외한 일반 범죄는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채용 시점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이러다 ...
- 김승남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 위한 「산림자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2-12-08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산림청장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는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19년 이후 강릉과 동해, 고성과 속초, 포항, 울진 등에서 대형 산불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산불 등 산림재해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산림위성과 이를 활용한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에 ...
- 배진교, 군인권 개혁 시급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2021-11-16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군인권 개혁을 위해 군인권 보호관 제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인권 보호관 설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배 원내대표는 "군이 자행하는 차별과 혐오는 군인들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 분노는 극에 달해 있는 상태"라며 "군의 인권과 성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퇴행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의 자체적인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2014년 윤 일병 사망사건 이후 2015년 12월 ...
- 장철민 국회의원, 수도권 밖 공장 이전기업 세액감면 지속 가능
- 뉴스포인트2022-07-17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17일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방거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밖으로 공장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유지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지역의 성장기반 확충과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를 위해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재정자금 지원 등 재정적행적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수도권 밖 공장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올해 12월 31일 일몰 도래할 예정이다. 2020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
- 이용빈, ‘무장애인지예산제’ 무장애5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12-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오늘 30일(수)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국가재정을 평등하게 배분하는,“무장애인지예산제”「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무장애5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무장애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에도 예산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단계부터 늘 어려움이 있어왔다”며, “이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처절하게 목소리를 내야지만 확보 ...
- 野, 오늘 법사위 단독 개최 .채상병특검법 다룬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열고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안건으로 다룬다.이날 회의는 22대 국회 법사위 첫 전체 회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이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법사위는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채상병특검법을 법안소위로 보낼 전망이다.원래 법률 제정안은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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