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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학교 임시교실 법적 근거 마련...`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2023-03-31
- 현재 학교 건물 증·개축시 활용하는 모듈러, 컨테이너 등 임시교사의 경우 교육청에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이들 임시교사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할 근거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시교사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가설건축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앞으로 법률에 따라 임시교사에 대한 신고와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법령 부재로 법 해석·적용에 혼란을 겪어온 일선 교육청의 행정상의 어려움도 해소될 전망이다. ...
- 보성소방서, 주방화재 전문가 K급소화기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2021-01-1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보성소방서(서장 조제춘)는 주방 식용유화재 발생 시 반드시 필요한 주방용(K급) 소화기 비치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K급소화기는 식용유 화재 시 일반소화기로 진화하더라도 다시 발화 할 가능성이 높아 사용하는 소화기로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소화와 더불어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낮추는 냉각소화에 적합한 강화액 약제를 사용해 비누처럼 막을 형성해 재발화를 차단한다. 현행법상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에는 ...
- 논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폭언 근절 당부
- 뉴스포인트2022-11-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논산소방서는 구급대원이 출동 중 폭언이나 폭행으로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3년간 폭행 피해는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 등으로 평균 200건을 웃돈다. 소방서는 현재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피해 예방ㆍ대응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 설치 및 구급대원에게 웨어러블 캠을 장착해 운영 중이며 폭언·폭행 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을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
- 진도소방서, 차 안의 소방차‘차량용 소화기’비치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2023-03-3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차량 화재 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하고 있다. 차량 화재는 그 특성상 주로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진압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법상 승차정원의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 승합자동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 ...
-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12-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농기계는 등록제나 신고제 같은 관리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농기계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고 농기계 중고거래 시 구매자가 농기계의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자동차와 달리 농기계는 하자있는 제품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 조항이 없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기계 판매업자·폐기업자·중고농기계 구매자가 농기계 이력 변경내용 ...
- 완도소방서, 차량용·주방용 소화기 비치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2-03-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소방서(서장 윤예심)는 음식점이나 차량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방용·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차량 화재는 연료를 포함한 화학물질과 타이어 등 가연물로 인한 연소 확대가 빨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고속도로나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도로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화재는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비치해야 ...
- 여수소방서, 우리 모두 차량·주방에 소화기 비치해요~
- 전남인터넷신문2022-12-06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겨울철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및 주방용 소화기 비치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 시 초기 화재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중요하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소화기에는‘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가 명시돼야한다. 소화기는 운전자의 손에 닿을 수 있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데 이는 주방을 의미하는 키친(Kitchen)에서 앞 글자를 따온 것으 ...
- “신안군”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및 불법 산림훼손 집중단속
- 뉴스포인트2022-03-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신안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5조 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의 모집 산행’,‘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는 현행법상 절취 행위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지허가를 받지 않은 ...
- 설훈 국회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01-29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로 매출에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29일 발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명령을 근거로 영업중지 및 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손실보상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위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헌법 23조③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설훈 의원은 감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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