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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승진 자격기준 모든 교사에게 동등한 기회 주어져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5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4일, 교감의 자격기준에 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사를 정교사,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로 나누고, 교장과 교감은 일정한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감의 자격기준에 정교사와 보건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의 자격기준이 제외되어 있어 임용 ...
- 이정문 의원, ‘2022 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 선정
- 뉴스포인트2022-02-14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 정무위)은 14일 한국소비자협의회가 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은 소비자 주권을 확보하고 정부와 기업, 소비자 등 경제 3주체의 소통 및 국제교류에 기여하고자 소비자우수입법, 베스트대사상, 소비자친화브랜드, 소비자친화기업 부문 등으로 나눠 소비자가 선정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층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소비자우수입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이정문 의원은 올해 초 대표발의한 '온라인 국민참여 ...
- 이정문 의원, ‘2022 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 선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 정무위)은 14일 한국소비자협의회가 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은 소비자 주권을 확보하고 정부와 기업, 소비자 등 경제 3주체의 소통 및 국제교류에 기여하고자 소비자우수입법, 베스트대사상, 소비자친화브랜드, 소비자친화기업 부문 등으로 나눠 소비자가 선정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층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소비자우수입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이정문 의원은 올해 초 대표발의한 '온라인 국 ...
- 박완수 의원, 법적 구제절차 미비 등 현행법상 문제점 개선 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2-02-13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13일 지자체 관할구역 변경시 누락된 구제절차를 보완하고, 제각각인 주민투표법상 외국인 요건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대해 현행 법상 누락된 법적 구제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이의 제기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 유동수 의원, 법률소비자 연맹 선정 제21대 국회 2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 뉴스포인트2022-07-21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인천시당위원장)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2차년도‘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매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투표율 ▲발의한 법안 성적 ▲국정감사 성적 ▲상임위원회 활동 등 12개 항목으로 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천시당위원장·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며 정쟁보다는 민생을 우선하는 의정활동 ...
- 김정재 의원, 사전투표소 증설 선거법 개정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앞으로는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장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사전투표소를 찾아 먼 길을 헤매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 북구)은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해 읍·면·동별 1개소 이상씩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화)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전투표를 위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 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 인구가 밀집한 도심지역에 ...
- 박완수 의원, 법적 구제절차 미비 등 현행법상 문제점 개선 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13일 지자체 관할구역 변경시 누락된 구제절차를 보완하고, 제각각인 주민투표법상 외국인 요건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대해 현행 법상 누락된 법적 구제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이의 제기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 ...
- 김선교 의원,'수상레저안전법'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2-01-0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강과 호수 등의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협조 대상에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수상레저 안전관리 협업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상레저 안전관리 협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동 법에 모호하게 명시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관할 시장‧군수‧구청 ...
- 국회의원 박상혁,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장기수선계획 효율화로 입주자 권익 증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12월 8일 장기수선계획 효율화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공동난방시스템이 있는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 및 조정되지 않아 입주민 권익 침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계획이 최초에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추후에 조정하는 경우가 많고, 재해·법령개정 등 긴급한 수선이 필요하거나 시설관리상태가 양호해 수선이 필요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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