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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합수단 확대 의지…檢수사지휘 '묘수' 쓰나
- 와이타임즈2022-05-27
- ▲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국 11개 중점검찰청에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지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검찰 안팎에서는 합수단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아우르고 있는 만큼, 이를 확대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 대응하려는 방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11개 중점검찰청에 대 ...
- '李 의혹' 제보자 사망…추가 폭로 녹취 있었다
- 와이타임즈2022-01-12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했던 시민단체 대표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12일 오후 이모 씨가 숨진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경찰 관계자가 현장 조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가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35분께 서울 양천구 소재의 모텔에서 사망한 이모씨를 발견 ...
- 尹 "김만배 녹취록 소가 웃을 일…쇼하는 것"
- 와이타임즈2022-02-08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열린 `힘내라 택시! 소통의 날` 정책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 간 녹취록을 고리로 더불어민주당이 윤 후보와 김씨가 깊숙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완전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일축했다.윤 후보는 이날 채널A에서 방송된 '뉴스A' 인터뷰에서 "만약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다면 경선 때 벌써 터트려서 문제를 다 삼지 않았겠느냐. 무 ...
- 민주세상에 초헌법적 검찰권력…해체하고 다시 세우는 수밖에
- 가톨릭프레스2022-03-21
- ▲ 대검찰청몇 차례 세미나를 거치니까 실체가 드러났다. 한국의 검찰은 뿌리부터 잘못된 기형적인 존재라는 것. 일제강점기 민족을 괴롭히던 앞잡이 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드러난 것이다.이국운 한동대교수(헌법)는 갈파한다. “조선 총독 아래 사법부(司法部)에 법원이 설치되어 있었고, 검찰은 법원 내의 기관이었다. 그러던 것이 1930년대 중반 이후 전시 총동원체제를 구축한답시고, 검찰에게 많은 권한을 집중시켰다. 기소‧불기소‧공소유지 권한 외에도 피고인의 소환, 구인·구류, 피고인 및 증인신문, 압수, 수색, 검증, 감정 등의 모든 ...
- '기소위기' 이성윤, 반격…"수사자문단·심의위 열어달라"
- 와이타임즈2021-04-22
-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거론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원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또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다.이 지검장 측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대검에 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먼저 이 지검장 측은 "그동안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및 검찰 조사 ...
- 현실화한 중대재해법, 형사·노동 전문 변호사 통해 법률 자문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전년도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산업 현장에서 작업·업무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82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828명은 숨진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한 수다.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해 5월부터 공공수사부와 형사부 등 중대재해 수사 전문 검사들로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안 대응 TF'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며, 강화된 법정형에 부합한 새로운 '양형기준' ...
- 대법원, 경북 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8년 형' 파기 환송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16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지난해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여자아이의 친모에게 2심까지 내려진 징역 8년 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이 사건 여아(사망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납치 여아)를 이 사건 여아와 바꾸는 방법으로 ...
- 檢, 文정권 감찰 의혹 등 재수사…다른 결론 나올까
- 와이타임즈2022-06-08
- ▲ [사진=뉴시스]검찰이 불기소 처분 3년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정권 교체 이후 다른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
- 변협, 초대 공수처장 후보 '김진욱·이건리·한명관' 추천
- 와이타임즈2020-11-09
- ▲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3인. (왼쪽부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진=뉴시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61·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추천했다.변협은 9일 오전 10시45분 서울 강남구 변협 대회의실에서 이찬희 협회장 주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간담회'를 열고 김 연 ...
- '검찰총장 공백' 법원이 제동…尹징계 집행정지 인용
- 와이타임즈2020-12-24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즉각 복귀할 수 있게 된 윤 총장은 오는 28일 다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기로 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윤석열)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본안 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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