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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대구시 편입 눈앞에...경북교육청, 군위군 교육시설 이관 실무협의 박차
- 영천투데이2022-01-13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군위군-대구시 편입 눈앞에...경북교육청, 군위군 교육시설 이관 실무협의 박차군위교육지원청=삼국유사군위도서관-초·중·고 13개교 이관 준비▲ 사진=경북교육청대구시와 경북도·군위군이 지난해 7월 통합 신공항 이전을 위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합의하면서 편입법률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어 다음 달 임시국회에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5월1일부터 편입법률안이 시행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경북도교육청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13일 웅비관에서 ‘경상북도교육청-대구광역시교육청 군위군 이전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
- 김회재 의원,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 유급 샤워시간 부여’ 근로기준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2-11-23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들에게 유급 샤워시간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2일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들에게 유급 샤워시간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표적인 산업재해 예방시설로 오염물 세척을 위한 목욕(샤워) 시설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작업 중 폭발성·인화성 또는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했음 ...
- 김정재 의원, 법무부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 방지법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2021-07-1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16일 공직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시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에 법무부를 추가해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법관, 검사 등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의 기관 중 법무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무부 퇴직 공무원들이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최근 김오수 ...
- 안병길 의원,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2023-04-17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4월 17일, 현행 형법 내 사형 집행시효 기간을 삭제하는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해 해석상 논란 발생할 우려가 있다.실제 현재 ...
- 김선교 의원,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7-2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수상레저활동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최근 웨이크 서핑(모터보트가 지나가고 나서 생기는 파도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과 같은 인위적으로 큰 파도를 발생시키는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해, 내수면 조업에 지장이 발생하고 주 ...
- 김회재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2023-08-1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여하는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법률소비자연맹이 ▲법안발의 성적 ▲대정부질문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투표율 등 12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회재 의원은 대표법안 발의, 대정부질문, 법안표결, 상임위 출석, 본회의 재석 등의 의정활동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 ...
- 김민기 의원, ‘색각이상자 배려 투표용지 제작’ 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7일, 투표용지 제작 시 색맹‧색약 등 색각이상자들을 배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두 가지 이상의 선거가 한 번에 실시되는 동시선거의 경우, 투표용지의 색상이나 지질 등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높이고 개표 시 투표용지를 최대한 쉽고 빠르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하위 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개인의 색각이상 여부나 주변 환경에 따라 구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
- 김회재 의원, ‘성별 구분없는 보편적 경력단절자 지원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1-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경력단절자라면 성별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만으로는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남성들을 지원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남성을 포함한 경력단절자 모두에게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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