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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남부교육지원청,‘사립유치원 감사사례집’제작
- 뉴스포인트2022-01-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남부교육지원청은 사립유치원 감사사례 공유를 통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22 사립유치원 영역별 감사사례집’을 제작해 관내 사립유치원에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례집은 예방적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사립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점검하여 반복 지적사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 사례집은 최근 2년간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지적된 8개 업무 영역별 지적 사례와 관련 규정, 청렴 정책 내용을 담고 있다. 8개 업무 영역은 유치원 규칙, 유치원 학적 출결 관리, 인사 및 급여, 기록물 관리, ...
- 유호준 도의원, 국가인권위 성차별 지적에도 사과조차 없는 경기도의회 사무처 질타
- 오산인터넷뉴스2023-12-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12월 8일(금) 입장문을 내고 9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가 경기도의회 김종석 사무처장에게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성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사례 교육을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구제신청을 외면하고 있다며 질타했다.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사무보조원에 지원한 남성이 면접시험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사무처에서 구성한 면접위원으로부터 “이 직무는 비서이기 때문에 뽑는 ...
- 여객·물류 아우르는 가덕도신공항 제도적 기반 마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안)을 마련하였으며, 일반국민 및 지역주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2021.5.21~2021.6.30) 등 6개월에 걸친 입법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다. 이번 제정안에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절차 뿐만 아니라 주변지 ...
- 2021년 대체공휴일, 광복절부터 '2022년 빨간날' 발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5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8월16일은 8월15일 광복절의 대체공휴일이다. 정부가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첫번째 대체공휴일인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대체공휴일 확대적용과 임금근로시간, 공휴일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적용에 대해 공지했다. 내년 2022년 일요일과 국경일·설날 등을 모두 합치면 71일이 되는데, 부처님 오신 날 등 일요일과 겹치는 휴일을 빼면 전체 공휴일은 총 67일이 된다. 추가된 공휴일에는 대통령 선거(3.9.수), 전국 동시 지방선거(6.1.수), 추석 대체 공휴일(9.12.월) ...
- 문재인 대통령, 제11회 국무회의 주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5건을 심의·의결했다.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및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은 지난해 5월 발생한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이후 군 사법체계 개선을 위해 모법인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이에 시행령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한 ...
-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급변하는 행정환경 대응
- 서남투데이2022-08-05
- 수원시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공무원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적극행정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수원시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한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목적 규정 정비(제1조) ▲전담부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상위법 명시(제5조·제6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기능 규정 상위법에 따라 정비(제8조)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 명확하게 정비(제12조 ...
-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 ..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 대응
- 경기뉴스탑2022-08-05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공무원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적극행정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수원시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한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목적 규정 정비(제1조) ▲전담부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상위법 명시(제5조·제6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기능 규정 상위법에 따라 정 ...
- 한동훈, 법안 무력화 지적에 "법률대로 하는 것"
- 와이타임즈2022-08-12
- ▲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일명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확대했다. 이에 대해 '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상식과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이날 공개한 ...
- 이병훈 의원, “넷플릭스 다큐, 신청서 제출 전에 이미 허가부터 내줬다”
- 서남투데이2022-10-24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 따르면, 청와대 공연장소 사용 특혜로 논란중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테이크원’이 문화재청의 해명과 달리 넷플릭스가 사용신청을 하기도 전인 5월 25일에 이미 문화재청으로부터 청와대 공연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가수 ‘비’의 청와대 공연과 관련한 해명에서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과정에서 이 규정이 6월 7일 제정되어, 6월 12일일 시행될 경우 6월 12일~19일 사이 촬영 건과 6월 17일~7월 2일 사이 장소 사용 건이 행정절차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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