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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장기 도시계획 규제 전면 재검토 추진
- 부산경제신문2024-05-10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랫동안 지속돼온 고도지구 제한 등의 장기 도시계획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그간 인근 주민, 지자체 등의 지속적인 도시계획 규제 완화 제기와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규제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는 시대 변화에 맞게 규제를 재정비해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먼저, 시는 고도지구 지정목적 훼손 여부를 중점 검토하고, 해안조망 및 도시경관 변화 등 종합적인 재검토를 통해 고도지구 존치·완화·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도지구는 최초 지정 이후 현재까지 ...
- 완도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2024-03-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완도소방서(서장 박춘천)는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에 대해 안내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차량 화재 시 초기 진화의 중요성과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인명피해 및 차량 손실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상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나 경합ㆍ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오는 12월부터는 5인승 ...
- 서정숙 의원, 민간 자율 인증제도 활성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2023-12-04
- 이 4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정보 제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정부에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화장품의 인증 제도는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시장 중심의 화장품 인증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동 개정안은 민간 자율 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
- 신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법률 개정안 통과의 숨은 노력
- 전남인터넷신문2024-02-06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1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되면서 숨은 노력의 결실을 보게 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1월 1일 전남 내 지자체장과 함께 조속한 법률 개정을 위해 소병철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과의 면담, 4일에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조재구 회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하여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위성을 알리는 등 법률 통과에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 방법을 명시적으로 금지했 ...
- 최춘식, 「농촌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3-12-09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당협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진흥청이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활용 제도를 수립ㆍ운영하도록 한 「농촌진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최춘식 의원이 지난 4월 25일 대표발의했으며, 농진청이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수립ㆍ운영하도록 했다.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은 농진청에서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현행법은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을 ...
- 정길수 전남도의원, 전남도 농업부산물 자원화 적극적으로 나서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01-25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1월 24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2024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농업부산물 자원화 기술 개발의 소극적인 추진에 대해 지적했다.이날 업무보고에서 정 의원은 “농업부산물은 현행법상 산업 폐기물로 분류되어, 농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일례로 무안군의 경우 저장한 고구마, 양파 등에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이 연간 11~16만 톤이며, 처리 비용만 28억 원 이상 소요된다”고 언급했다.이어,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농업부 ...
- 하태경, 국가가 외국 테러단체 지정...‘하마스 테러단체 지정법’ 발의
- 서남투데이2023-11-15
-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이 최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무장 정파 하마스(Hamas)를 국무총리가 직접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하마스 테러단체 지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7일,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다. 이 전쟁으로 약 13,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36,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나왔다. 이는 1973년 4차 중동전쟁 이후 발생한 중동 지역 최대 규모의 충돌이며, 2014년 가자 지구 분쟁 이후 9년 만에 발발한 양국 간 ...
- [기고] 차주의 의무!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해요.
- 전남인터넷신문2023-11-02
- 2023년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의 승용 자동차로 확대 시행된다. 법정의무가 아니더라도 자동차의 전장 장비가 많아지는 만큼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화재 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한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전에 있어 차량 종류 및 탑승 인원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자. 현행법에 따라 차량별로 갖춰야 하는 소화기 규격과 수량은 ▲7인승 이상 승용차는 1단위(0.7kg) 1개 ▲경형(1000cc 미만) 1단위(0. ...
- 송갑석 대표발의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4-02-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피해액 추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기술 유용 피해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손해보상액 산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침해 피해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
- 유경준, "동탄·반월에서 반도체 동반성장 이끌어 낼 것"
- 서남투데이2024-03-18
- 화성시 정(반월동, 동탄1,2,3,5동)에 출마한 국민의힘 유경준 후보가 2호 공약으로 `반도체 동반성장`을 발표했다. 반도체 동반성장 전략에서 ‘동반’이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가 위치한 화성시 정 선거구 동탄과 반월동의 앞글자임과 동시에,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제조) 위주인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비메모리 분야 및 팹리스(설계) 분야까지 반도체 영토를 넓혀 메모리-비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뜻한다. 반도체 동반성장 공약에는 동탄을 대한민국의 반도체 심장 도시로 이끌기 위한 전략이 담겼다.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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