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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 있는 곳, 학교폭력 적어
- 전남인터넷신문2024-09-19
- [전남인터넷신문]학생인권조례 있는 시도가 학교폭력 적었다. 정부수치 11년 동안 꾸준했다.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에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로 산출하면, 2013~2023학년도 11년간 학생 1천명당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학생인권조례 있는 곳이 5.67건으로, 조례 없는 곳 6.35건보다 적었다. 년도별로 보면, 조례 있는 곳이 지속적으로 적었다. 2014년은 조례 있는 곳 2.79건과 없는 곳 3.39건이었다. 2018년은 각각 5.48건과 6.13건, 지난해 2023년은 10.95건과 12.95건이었다. 조례 있는 곳의 ...
- 배진교 "군인권 개혁 포문, 군인권 보호관 제도 설치"
- 서남투데이2021-11-16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인권 보호관 설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배 원내대표는 "뿌리까지 썩어있는 군을 방치하는 것은 군인들의 죽음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군인권 개혁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이 그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며, 그 포문을 군인권 보호관 제도 설치로 열겠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1인 `군인권 보호관` 지정,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 인권 보호 업무 총괄 ▲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본부 설치 ▲군 ...
- 권영진 대구시장, 행안부장관 면담 통해 조속한 군위군 편입 촉구
- 뉴스포인트2021-10-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만 군위군수와 함께 10월 3일(일) 전해철 행안부장관과의 면담에서 연내 군위군 편입 법률안의 제정을 촉구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만 군위군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만이 시도민의 미래이고 살길이기 때문에 군위군 대구 편입이 시도민의 뜻인만큼 입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행안부장관은 “기본취지에 동의하나 기 제출한 경북도의 찬성의견서는 의견청취로 보기 어려워 도의회의 명확한 의견이 필요한 만큼 도의회의 의견 재청취를 요구 ...
- 박완수 의원, 불명확한 송달 규정 구체화 「행정절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2-02-0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6일 행정절차인 송달의 장소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달’은 당사자 등에 대한 행정절차상 통지행위로 행정작용의 효력발생 요건이 되는 중요 사항임에도, 현행 법령상 송달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있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①송달의 대상지를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②행정적·법률적 다툼 ...
- 권영진 대구시장, 행안부장관 면담 통해 조속한 군위군 편입 촉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만 군위군수와 함께 10월 3일(일) 전해철 행안부장관과의 면담에서 연내 군위군 편입 법률안의 제정을 촉구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만 군위군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만이 시도민의 미래이고 살길이기 때문에 군위군 대구 편입이 시도민의 뜻인만큼 입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행안부장관은 “기본취지에 동의하나 기 제출한 경북도의 찬성의견서는 의견청취로 보기 어려워 도의회의 명확한 의견이 필요한 만큼 도의회의 의견 재청취를 ...
- 박완수 의원, 불명확한 송달 규정 구체화 「행정절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6일 행정절차인 송달의 장소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달’은 당사자 등에 대한 행정절차상 통지행위로 행정작용의 효력발생 요건이 되는 중요 사항임에도, 현행 법령상 송달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있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①송달의 대상지를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②행정적·법률적 ...
- 김선교 의원, "농업기계화 촉진법"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4-13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30을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13일(火)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이 대표발의한「농업기계화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등 농업의 영속성이 위협받는 작금의 상황에서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 ...
- '만(滿) 나이' 사용, 내년 6월부터 통일…계산법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08
- 내년 6월부터는 사법(私法)·행정 분야에서 국제 표준인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되는 가운데, 계산방법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민법 개정안'은 만(滿) 나이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하여 연수(年數)로 표시하도록 하며, 1세 미만일 때만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한다. 또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만(滿) 나이 방식의 연령 계 ...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대폭 확대
- 뉴스포인트2021-04-1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상향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0일 공포되었다. 금년 3.24일 국회를 통과한 동 개정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10.2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12년 RPS 제도 도입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10%)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정부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고려하여 RPS 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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