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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예술의 향기가 솔솔~
- 뉴스포인트2021-03-15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울진군은 한국예술인총연합회 울진지회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 문화향유 증진을 목적으로 『예술·사람마을‘빛으로 비추어주리’』라는 주제의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진행, 4점의 작품을 후포면 등기산 공원 일대에 설치했다.이번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울진군 후포 등기산의 공간과 가치에 정체성을 반영하고, 예술의 정신을 담는 창의적 예술 환경을 조성하여 등기산 공원 일대를 명소화 하고자 시행되었다.이번에 설치된 작품 중, 첫 번째「가족사랑」은 나비가 내려 앉아 있는 듯한 형상의 무지개 빛 ...
- 예산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접수 서두르세요!"
- 뉴스포인트2022-07-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은 오는 8월 4일 종료되며, 군은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사실상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토지 775건, 1223필지 부동산 신청을 접수했다. 특별조치법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
- 제도권 밖 위기주민 돌보는 '종로 다시살핌(Re care) 제도'
- 뉴스포인트2022-08-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종로구가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제도권 밖 위기상황에 놓인 주민을 세심히 보듬는 '종로 다시살핌(Re care)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 복지정책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해주는데 중점을 두고 ▲종로복지등기 우편시범사업 ▲종로형 긴급복지 사업을 각각 계획했다. 먼저 종로구와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공익재단이 함께하는 ‘종로복지등기’ 우편 시범사업은 광화문우체국 소속 집배원 99명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돼 지역사회 위기 가구 주민을 발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1 ...
- 국민권익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시 실질적인 주택 소유·처분권 있는지 살펴봐야”
- 뉴스포인트2022-02-0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소유한 주택의 실질적인 처분권을 살펴보지 않고 단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 상 기준일 이후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공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1987년 11월부터 주택을 신축해 남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고 거주해 왔다. ㄱ씨는 2008년 1월에 남편 명의로 주택 소유권보존등 ...
- 국민권익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시 실질적인 주택 소유·처분권 있는지 살펴봐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소유한 주택의 실질적인 처분권을 살펴보지 않고 단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 상 기준일 이후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공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1987년 11월부터 주택을 신축해 남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고 거주해 왔다. ㄱ씨는 2008년 1월에 남편 명의로 주택 소유권 ...
- [청도] 청도군체육회 특수법인화로 새 활력 찾는다. 특수 목적성 사업 문열려
- 영천투데이2021-06-30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정기대의원 총회▶자전거연맹 회원단체 탈퇴..29개 대의원 체제 ▲ 청도군체육회가 지난 28일 청도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여성회관에서 올해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군체육회 특수법인 설립신고로 새 도약의 기회로 삼고있다.청도군체육회(회장 이종복)가 체육회 특수법인화 선언과 함께 안정적이고 투명한 조직 운영으로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새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다짐이다.군체육회는 지난 28일 君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여성회관에서 회장단과 종목별단체장, 읍·면체육회장 등 30명여이 참석한 가운데 군체육회 특수법인 설립 등기완료 ...
- 소병철 의원, '코로나 사태 감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2년 연장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4-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오는 8월 4일 종료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의 시행기간을 2024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보증인의 부동산 소재지 거주기간 조건과 과도한 보수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과거 해방과 6.25 사변 등으로 부동산에 관한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상 권리가 다수 일치 ...
- 사천시체육회, '특수법인'으로 9일 공식 출범
- 뉴스포인트2021-06-0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임의단체였던 사천시체육회가 오는 9일부터 국민체육진흥법에 정한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7일 사천시에 따르면 사천시체육회는 지난 5월 14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등기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법인 지위를 갖게 됐다.사천시체육회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법인설립준비위원회 구성, 3월 17일 창립총회 개최, 5월 3일 사천시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쳤다.법인 대표는 현 사천시체육회 권택현 회장이 맡게 됐고, 52명의 현 임원도 전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사천시체육회는 법인전환을 계기로 독립적인 지 ...
- "토지대장 오류, 34년 지났더라도 바로잡아야…"
- 서남투데이2023-09-25
- 34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면서 새 지번으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새 지번으로 환지되는 과정에서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토지에 대해 실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정정하도록 해당기관에 의견표명 했다. A씨는 1975년경 미등기 상태인 ㄱ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했고 이 토지는 1978년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돼 2개의 토지로 분할됐다. 그중 하나인 ㄴ토지가 환지계획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채권 타인에게 양도하고싶다.
- 영천투데이2020-11-21
-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채권 타인에게 양도하고싶다.◆채권자, 채권양도ㆍ양수계약 후 채무자에 내용증명 통보◆채무자가 채권자의 제3자 양도에 채권양도승낙◆채권양도 통지방법①내용증명,②양도인 통지서 직접전달,③양수인(대리인)통지서 직접전달▲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그 친구로부터 돈을 변제받을 채권을 갖고 있는데 사정상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려 합니다. 채권양도의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답변]채권양도란 말 그대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 즉 채권의 동일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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