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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재 시장 행안부 방문 “기준인건비 증액”건의
- 오산인터넷뉴스2022-11-16
- 【오산인터넷뉴스】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15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했다. 기준인건비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정부의 인건비 지출의 상한을 각 지방정부의 인구, 면적 등 행정수요에 맞게 정해주는 제도로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날 방문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은 유사 지자체 수준의 기준인건비 상향을 강력히 건의했다. 오산시는 면적과 인구가 유사한 도내 지자체(군포시)와 비교하면 인구가 단지 3만 7000여 명이 적음에도 기준인건비는 약 320억 원 이상 적은 과도한 격차가 있 ...
-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시양육비 분쟁 부모가 아닌 자녀의 행복 고민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2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아 성인으로 성장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에게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주어지며 이러한 부모의 의무는 부모가 서로 뜻이 맞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부모 둘 중 한 명은 양육권자가돼 자녀를 직접 돌보며 양육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다른 한쪽은 이혼시양육비를 매달 지급하여 자녀의 생활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혼시양육비 액수나 양육권자의 지정, 면접교섭권의 행사 등 주요 내용은 부모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
- [市살림 1조원넘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349억 원 편성, 역대 두 번째
- 영천투데이2020-09-01
- [장지수 기자]영천시 살림살이 규모가 중앙정부 교부세 감액에도 불구 또다시 1조원을 넘겼다. 사용후 결산검사가 아닌 사용전 편성예산으로는 1조원을 넘긴것은 지난해 3차 추경(정리추경) 후이번이 두번째다. 영천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349억 원을 편성해 지난달 3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정리추경에서는 1조 775억원을 편성했다.이는 지난 2회 추경예산 9,919억 원보다 일반회계 400억 원, 기금 및 특별회계 30억 원 총430억 원(4.3%) 증가한 규모다. 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 ...
- 문병훈 서울시의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과 함께 서울시 전체 주택공급 목표량을 설정하고 관리해야”
- 수도권탑뉴스2021-09-06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서초3)이 8월 31일(화) 열린 2021년도 제2회 주택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량도 정확히 설정․관리해야 하지만, 서울시 전체 주택공급 목표량 설정․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사업 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해야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서울특별시가 표준건축비와 부속토지비를 지급하고 인수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준공 기준 8,57 ...
- 이병훈 의원, “대한민국 예술교육의 요람 한예종, 개점휴업 위기 봉착”
- 서남투데이2023-09-12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2024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대한민국 예술교육의 요람이 개점휴업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2년 개교 당시 “국내 교육만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칠 수 있는 우수한 문화예술인을 양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내걸었던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지난 30년간 졸업생들의 종횡무진 맹활약 속에 국내외 문화예술계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다.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한 피아니스트 임윤찬을 비롯해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아 ...
- 이권재 오산시장 행안부에 “기준인건비 증액”건의
- 경기뉴스탑2022-11-15
-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15일 행정안전부를 찾아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했다. (사진=오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15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했다. 기준인건비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정부의 인건비 지출의 상한을 각 지방정부의 인구, 면적 등 행정수요에 맞게 정해주는 제도로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날 방문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은 유사 지자체 수준의 기준인건비 상향을 강력히 건의했다. 오산시는 면적과 인구가 유사한 도내 지자체(군포시 ...
-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종료
- 전남인터넷신문2021-06-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접수를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5월 31일에 종료하였고, 114만여 건이 신청·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금년부터 농업경영정보와 토지정보, 주민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한 데이터 분석시스템(DW, Data Warehouse)을 구축하여, 농업인이 제공한 신청정보의 정확성 및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직불 등 일부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신청 단계부터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맹성규 "국토교통부 R&D 예산 전년 대비 10.05% 감소"
- 서남투데이2023-10-06
- 윤석열 정부가 연구 카르텔 타파를 주장하며 국가 R&D 예산을 16.6% 줄인 가운데, 국토교통부 R&D 예산도 전년대비 10.0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시행되던 ‘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향상기술개발 R&D’사업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사이버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화사이버위협대응기술개발사업(R&D)’예산의 감소폭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2024년 R&D예산은 총 82개사업 4,172억 9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R&D 예산 4,69 ...
- 곡성군,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2-03-12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14일부터 2022년도 농업인 대상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시작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0년도부터 지급되고 있다. 지급대상은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며, 조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중 하나를 받을 수 있다.소농직불금은 연속 3년 이상 농촌 거주, 연속 3년 이상 영농종사 등 7가지 기준을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연 120만 원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 수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
- 정춘숙 의원 "사무장병원 급여비 전액 환수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 뉴스포인트2021-04-2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 규정 미비로, 올해 1분기에만 환수금액이 396억 원이나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당초 2,982억 원이었던 환수 결정 금액이 ‘재량준칙’ 적용 후 2,586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1월 5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재량준칙’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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