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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선관위, 선거비용 반환 골든타임 놓쳐 35억 원 혈세 낭비”
- 전남인터넷신문2024-10-09
- [전남인터넷신문]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최근 20년간 돌려 받지 못한 각종 선거 보전금이 3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반환 소송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일인데, 선관위의 이 같은 '직무 유기'로 아까운 세금만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환수가 불가한 선거비용의 전체 현황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가 2004년부터 올해 1월까지 세금으로 보전해 준 선거비용 가운데 환수를 할 수 없게 된 금액은 35억3,806여 원에 달했다. 선관위는 △당선 여부와 ...
- 전원석 시의원, 부산시 건설본부 혈세낭비 질타
- 부산경제신문2024-11-15
- 부산시의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은 지난 13일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혈세 낭비를 지적했다.전 의원은 민간 프로젝트와 달리 관급공사는 공사 지연 시 직접적인 손실 부담이 적어 관리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 문제를 비판했다.2023년부터 현재까지 공사 설계 변경과 공기 지연,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예산이 347억 9천만 원 증액된 상황은 체계적인 계획 부재와 미흡한 관리가 주요 원인임을 지적하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을 경고했다.전 의원은 공공사업 지연의 피해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
- “혈세투입•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 구축’ 즉각 중단하라”
- 오산인터넷뉴스2022-01-10
- 【오산인터넷뉴스】언론계•학계•법조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 등 전국 400여 연합단체인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상임대표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이하 기회공정실천연대)(www.wfple.org)는 “혈세투입•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 구축’ 즉각 중단하라” 라는 성명을 1월 10일 발표했다.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부설 언론기관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에 ...
- 관촉사 산사음악회 시민 혈세 6천만원 지원 두고 비판 여론 무성
- 굿모닝논산2021-11-21
- 논산시 지역 내 대표적 사찰인 천년고찰 관촉사 산사음악회가 11월 20일 오후 5시 관촉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개최됐다. 코로나 19로 지친 시민들의 심신을 위로하고 안정과 치유의 취지로 마련했다는 이날 행사를 위해 시민들의 혈세 6천만원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 ] 이 지원 됐으나 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사찰 소속 불자 및 시민 150여명에 불과해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기독교 등 타종교 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가 높다. 대한불교조계종 관촉사(주지 혜광 스님)가 주최하고 충남도와 논산시가 주관하는 ‘희망 산사음 ...
- “혈세투입•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 구축’ 즉각 중단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2-01-10
- 언론계•학계•법조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 등 전국 400여 연합단체인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상임대표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이하 기회공정실천연대)(www.wfple.org)는 “혈세투입•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 구축’ 즉각 중단하라” 라는 성명을 1월 10일 발표했다.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부설 언론기관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에 소속된 기회공정실 ...
- 2020년 급경사 녹지 공원용지로 매입 혈세 수백억 낭비 .. 성남시, 전 도시계획위원에 민‧형사상 책임 추궁
- 경기뉴스탑2024-03-04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전 성남시도시계획위원 A씨의 일탈행위로 인해 당초 시가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했던 토지 매입으로 입은 피해와 관련해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일탈행위는 감사원의 2023년 성남시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의 주요 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했던 전 도시계획위원 A씨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에서 분당구 이매동 일원 3만1021㎡를 시가 매입 ...
- 신정훈의원, 해수부 소관 건설사업 10년간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공사비 8천억 달해
- 뉴스포인트2022-10-20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해양수산부 소관 건설사업(산하기관 포함) 증액공사비가 지난 10년간(2012-2022) 8천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50억원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10억원 이상 증가된 공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7~2022년) 설계변경으로 인해 10억원 이상 증액된 공사는 113건에 달했고, 증액 공사비는 총 8,0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
- 文정부, 일 안되는 일자리사업에 연간 2천억여원 혈세 낭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정부가 민간부문 취업 마중물로 예상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들였지만 취업률, 창업률, 고용유지율 등의 성과가 매우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 정착 유도를 목적으로 지역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인건비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①지역정착지원형, 공공·민간부문 일 경험을 통해 민간취업을 연계하는 ②민간취업연계형,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지원 및 고용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을 지원하는 ③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사업으로 구분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 ...
- 김민철 의원, “대구시, 대구MBC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 소송비용 환수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대구광역시/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시가 대구MBC에 대해 정정보도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패소한 것을 지적하고, 소송비용을 대구시 예산으로 사용하고 패소로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물어준 것에 대해 소송비용을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4월 7일 대구MBC 라디오 '뉴스대행진'에서 이태우 기자는 대구시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그중에서 “12일만에 코빼기를 내민 ...
- [기자수첩] 최기문 영천시장 추석 명절인사(현수막 등) 위법 논란
- 영천투데이2024-09-24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최기문 영천시장 추석 현수막 등 논란지자체장 개인 명절 인사가 공공 업무? 개이적 현수막, 행정게시대 게첨 가능? 명절 현수막이 공익목적 달성 불가피? 공적·사적 여부 판단은 해당 지자체 몫매년 명절 인사에 약 1000만 원 혈세▲ 영천투데이 장지수 기자추석, 설 명절이 되면 전국 시·군·구 지방 의원 및 정치인의 명절인사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 걸린다. 아울러 자치단체장은 행정력을 동원한 일반 지정게시대 또는 공공시설물인 행정게시대 및 디지털전광판까지 사전에 선점해 특혜를 누린다. 그런데 이런 특혜가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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