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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박수홍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7-1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친족을 상대로 사기, 공갈 및 배임,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박수홍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친족간의 재산범죄가 발생할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친족 간 내부의 일은 국가형벌권의 간섭 없이 친족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 ...
- 하이트진로 "조사 성실히 임할 것... 공정위 지적 '사실 누락' 이미 정정"
- 더밸류뉴스2021-06-15
- 하이트진로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기업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로 검찰 고발된 것과 관련, "(사실관계) 누락을 인지한 이후에는 공시를 정정했다"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더밸류뉴스의 확인 요청에 대해 “(박문덕 회장이 일부 회사와 친족을 누락한 사실의) 사전인지 여부는 공정위와 당사가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누락을 인지한 이후에는 다른 계열사의 자진신고는 물론 지난 공시까지 정정했다”라며 “해당 기업들은 고모 혹은 고모의 손자, 외손자 등이 독립경영하는 회사로 이들 회사와의 거래 ...
- 양형위, 성범죄 형량 강화, 형량 기준 가중됨에 따라 법률 조력은 필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8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법무부의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접수 및 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이 접수한 친족 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2015년 520명 ▲2016년 500명 ▲2017년 535명 ▲2018년 578명 ▲2019년 5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가족부 '2020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지원실적 보고'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유형이 친족·친인척·배우자인 경우는 14.5%로 직장 관계자(16.2%)보다 높은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성폭력 유형 중 피해자가 ...
- 화성시, ‘아리셀공장 화재사고’유가족 우선 행정력 발휘
- 경기뉴스탑2024-07-09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유족들을 위한 지원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 내부 화재 사고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시는 사고 당일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재해구호법」에 의거해 응급구호 활동을 준비했다. 사고 초기에는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유족들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선제적으로 유가족 구호반(3개반 26명)을 편성하고, 시청 인근 모두누 ...
- 일본 장례에서 증정용 꽃장식물, 공화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7
- [전남인터넷신문]우리나라 장례에서 근조화환은 고인을 애도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증정되는 대표적인 꽃장식물이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회사 관계나 친족 관계, 친구 등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을 위로하기 보내는 꽃 장식물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공화이다. 공화(供花, きょうか,くげ)는 고인의 명복을 기도하고 유족에게 조의를 나타내기 위해 제단에 제공하는 꽃으로 넓은 의미로는 침화(枕花), 헌화(献花), 이별꽃 등도 포함된다(이윤희. 일본 장례에서 간이 제단 침식의 꽃장식과 침화. 전남인터넷신문 2024.6.11 ...
- 허울뿐인 사학 개방이사 제도, 광주시교육청은 개선책을 마련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1-09-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개방 이사‧감사(이하, 개방이사)제도는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며,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거쳐 시행 중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관내 사학법인(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을 조사한 결과, 법인 주도 아래 실질적으로 내부 인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았다. 광주 관내 사립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학법인 임원 명단에 따르면, 전체 사학법인 34곳 중 ‘개방이사 해당 여부’를 밝히지 않은 법인은 무려 11곳에 이른다. 사회복지법인 금정(세광학교 운영)은 ...
- 장철민 의원,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심신장애 이용한 재산범죄, 친족상도례 적용 배제
- 뉴스포인트2021-07-23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때 지적장애인 등 피해자가 심신장애를 겪고 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2일,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더불어민주당)은 심신장애를 이용해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간 재산범죄의 처벌 특례를 뜻한 것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은 형이 면제되고 그 외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가정 내부의 문제를 국가형벌권이 과도하게 ...
- 인천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기준 확대
- 서남투데이2023-06-09
- 인천광역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정부의 자립정착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500만 원의 전액 시비 자립지원금을 6월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들에게 지원하는 자립지원금 충족조건(▲만 19세 미만에 입소해 ▲1년이 경과 ▲만 19세 이상 퇴소)이 될 때,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만 19세 이후 성폭행 피해를 당해 입소하거나, 만 19세 전에 입소했더라도 입소기간 1년을 다 못 채우고 퇴소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지 ...
- 2주간 거리두기 최고 ‘4 단계’ 시행 시민 적극 동참 당부
- 오산인터넷뉴스2021-07-09
- 【오산인터넷뉴스】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오는 12일부터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시민 모두가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새 거리두기 4단계는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는 ‘대유행·외출금지’단계다.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직계가족·돌잔치 같은 각종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다. 출근 등 필수적인 활동은 하되 퇴근 후에는 최대한 외출을 하지 말고 집에 머물라는 취지이다.거리두기 조치에 더해 백신접종자를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는 ...
- 곽상욱 오산시장 거리두기 최고단계 시행 따라 시민 적극 참여 당부
- 경기뉴스탑2021-07-09
- 오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 DB)[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곽상욱 오산시장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오는 12일부터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시민 모두가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새 거리두기 4단계는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는 ‘대유행·외출금지’단계다.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직계가족·돌잔치 같은 각종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다. 출근 등 필수적인 활동은 하되 퇴근 후에는 최대한 외출을 하지 말고 집에 머물라는 취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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