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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고양시장, 경기도에 재정보전 방안 건의
- 경기뉴스탑2021-06-30
- 이재준 고양시장(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이재준 고양시장이 정부의 지방세 감면 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손실 발생분에 대해, 지난 6월 21일 경기도에 재정보전 방안을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 재산세 인하, 코로나19에 따른 세제 혜택 등 정부가 지방세를 감면해 지자체의 재정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이 시장이 고양시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 시장이 건의한 내용은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재정을 보전하는 방안 ▲지방교부세의 총규모를 확대해 ...
- 경상남도, 2023년도 예산안 ‘12조 1,022억 원’ 편성
- 뉴스포인트2022-1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11일 2023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총 규모는 12조 1,022억 원으로 2022년에 비해 7,719억 원, 6.8% 늘어났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 위축, 경기 회복 둔화로 인한 취등록세 감소, 정부 부가가치세액 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가 예상되어, 2023년 세입은 지방소비세 4,268억 원, 레저세 406억 원 등 지방세 수입이 전년대비 4,801억 원 13.7%가 늘어났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수입이 5,573억 원 8.3% 증액됐다. 민선8기 시작 첫 해인 ...
- 서울시의회, 재정분권 어디까지 왔나? 공론의 장 마련!
- 수도권탑뉴스2021-07-12
-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7월 9일(금)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와 지방재정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지방재정학회(회장 조임곤)와 학술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학술세미나는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세션(10:40~12:00)은 ‘재정분권 1단계 운영 성과’, 제2세션(13:30~14:50)은 ‘재정분권 2단계 문제점과 미래과제’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제3세션(15:00~16:20)은 ‘청년논문공모전’으로 진행되었다.제1세션 발제자로 나선 ...
- 경기도, 2021년 도세 16조 7,987억 원 징수. 목표액 100.9% 달성
- 서남투데이2022-01-21
- 경기도는 2021년도분 도세 16조 7,987억 원을 최종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목표액 대비 오차율이 0.9%에 불과해 정확한 세수추계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징수액은 취득세 10조 9,301억 원(65%), 지방소비세 2조 6,915억 원(16%) 등으로 구성된 지방세로 도 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징수규모는 추경예산 기준 목표액(16조 6,468억 원)과 1천500억 원(0.9%)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최근 5년간 경기도 오차액 비율인 5~15%와 비교해 높은 정확성을 ...
- 민선7기 공동회장단회의’ ‘대선과제 8대 아젠다 논산선언’ 채택
- 굿모닝논산2022-01-12
-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은 “이제 주권자인 시민이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기초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초 중심의 자치와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며 “반드시 지방분권 헌법개정, 지방재정분권 등 자치분권 8대 아젠다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여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11일 논산시청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민선 7기 4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는 ‘대선과제 8대 아젠다 논산선언’을 채택하고 진정한 자치분권 국 ...
- 김영록 지사, “정부 긴축재정…도민 수혜·전략사업 집중“
- 전남인터넷신문2023-08-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2일 “정부 긴축재정 기조에 대응, 막바지 국고 확보에 온힘을 쏟되, 이에 대비해 비축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도민 수혜사업과 미래전략사업은 예산이 줄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강조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 “교부세와 지방소비세 등 감소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불필요한 곳은 줄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동안 비축해 ...
- 대전시,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을 활용하세요”
- 뉴스포인트2022-08-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과 같은 불복청구시 선정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2020년 3월부터 운영해왔으며, 시민들이 지방세 불복 청구 시 납세자가 직접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준다. 시는 불복제도가 시민들에게 어려운 제도인 만큼 절차 전반에 대해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선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면 보다 쉽게 납세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정대리인 선임은 불복청구 가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로, 배 ...
- 오산시, 법률검토 및 업무 등 업무 무료 대리 제도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2022-07-22
- 【오산인터네뉴스】 오산시는 지방세 불복 등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하여 법률검토와 자문 등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세무사·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21일에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구액 1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액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 소유재산 부부합산 5억 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방세 징수법에서 정한 출국 금지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한 불복절차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과세전적부심 ...
- 김제시 자주재원 사상 첫 1,150억 시대 활짝
- 뉴스포인트2022-01-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제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산 징수액이 개청 이래 처음으로 연간 1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김제시에 따르면 12월 말 현재 김제시의 지방세 수입은 600억원, 세외수입은 550억 원으로 2021년도 자주재원 세입은 1,150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도 자주재원 956억 원보다 20.3%인 194억 원 늘어난 수치이다. 지방세는 자동차세 171억, 지방소득세 136억, 지방소비세 100억, 재산세 95억, 기타 세목 98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 458억, 경상적세외 ...
- 허유인 순천시의장,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연장 결정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2021-08-12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은 지난 11일, 정부가 확정·발표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에는 지방소비세 4.3%포인트 추가 인상, 지방재정 4조 1천억 원 확충, 국고 보조사업 2조 3천억 원 지방 이양, 지역소멸 대응 기금 1조 원 신설 등이 포함됐으며, 기초단체의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등 국고 보조도 2천억 원 인상된다.특히, 1단계 재정분권에 포함되었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 기한이 연장되면서, 당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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