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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코로나19 영업제한 관련 재산세 감면 추진
- 뉴스포인트2021-08-08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당진시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이 제한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유흥주점이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고 영업장 면적 100㎡이상 등의 조건을 갖춘 곳으로, 그동안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에 해당돼 재산세 과세 시 중과세율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지난 6월 공포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감염병 발생으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올해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 적용 가능해지면서, 당진시는 감면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
- 제주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 세무조사 지속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28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세금 탈루 및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취득세 중과세 대상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중인 부동산(별장,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과세 관련 세무조사는 우선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자료협조를 통해 공부조사를 실시한 후, 현장방문 등을 통해 취득세 추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주요 조사대상은 2017년부터 2022년 기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최초 취득시에는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이후 ...
- 진주시, 올해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추진
- 뉴스포인트2021-05-28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진주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하여 올해 재산세 부과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경제적 타격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없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흥주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21일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를 지방세 감면금지 예외 사유에 포함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 ...
- 평택시,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방세 감면 추진
- 경기뉴스탑2022-03-29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급격한 확산추세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년에도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감면 내용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소유자) ▶고급오락장 재산세 경감(건축물 및 토지소유자) ▶개인사업소분주민세 전액 면제(코로나19 직･간접 피해 소상공인) ▶법인사업소분주민세 전액면제(코로나19 극복지원 동참 의료기관) 등이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에게는 재산세(임대 ...
- 강릉시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추진
- 뉴스포인트2021-06-07
- 강릉시청[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강릉시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 감면 혜택을 마련하였다.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 조치를 지방세 감면금지 예외사유에 포함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함으로써, 지자체 지방의회 의결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에 강릉시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부과 시 중과세율이 아닌 ...
- 광양시, 소상인·개인 지방세 감면
- 전남인터넷신문2022-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거쳐 오는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 전액과 사업소분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본세율’을 감면할 예정이다. 광양시의회의 지난 3월 22일 동의 의결을 거쳤고 올해분 ‘주민세 개인분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분 기본세율 전액 감면안’이 의결되어, 7월 1일 기준 광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 전액(11,000원)이 감면된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55,000원)을 100% 감면하며, ...
- 부천시, 지난해 자동차세 세수 129억 증가
- 경기뉴스탑2022-01-18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지난해 자동차세 수입이 2020년보다 129억원이 증가한 93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세입이 증가한 것은 신차 등록 등에 따른 소유분 증가(7억)와 유가 인상에 따른 주행분(122억)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부천시 차량등록대수는 12월말 현재 335,651대로 2020년 대비 3,290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 재 ...
- 완도군,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키로
- 뉴스포인트2022-05-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완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범위 내에서 임대료 인하 액만큼 감면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감면은 원래 작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을 감안해 완도군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까지 연장한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에게 인하 비율만큼 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해 ...
- 고흥군,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1-06-2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 (군수 송귀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대료를 인하 한 착한 임대인과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 등의 재산세 중과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이번 감면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50% 한도의 재산세와 유흥주점 포함 고급 오락장에 과세됐던 중과세 부분을 일반세율로 인하 적용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으며 단, 영업금지기간 중 불법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은 제외된다.소상공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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