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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의원,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심신장애 이용한 재산범죄, 친족상도례 적용 배제
- 뉴스포인트2021-07-23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때 지적장애인 등 피해자가 심신장애를 겪고 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2일,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더불어민주당)은 심신장애를 이용해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간 재산범죄의 처벌 특례를 뜻한 것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은 형이 면제되고 그 외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가정 내부의 문제를 국가형벌권이 과도하게 ...
- 대검, 이성윤 직무배제 검토…박범계에 공 넘기나`
- 와이타임즈2021-05-13
- ▲ [사진=뉴시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성윤 지검장이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가운데 대검찰청(대검)이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요청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사징계법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 정지) 제3항에는 '검찰총장은 해임·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
- 강남구,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최우수기관' 선정...2회 연속 수상 쾌거
- 뉴스포인트2022-11-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22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 세무조사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해 체납징수 분야에 이어 올해 2회 연속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은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는 지방재정 최고 권위의 상이다. 세무조사, 체납징수, 벤치마킹 분야별 총 38건의 사례를 심사해 최종 8건이 뽑혔고,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강남구 소재 법인은 ...
- 전관 배제·민간 경쟁…LH, 카르텔 깬다
- 와이타임즈2023-12-12
- ▲ [진주=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한다. 또 건설업계 카르텔 혁파를 위해 감리·설계·시공 상호견제 체계를 구축한다.국토부는 12일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후속 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민간과의 경쟁 체제로]먼저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한다.현재는 공공주택 공급 시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
- 수원시, 전국 최초로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 제도 운영
- 경기뉴스탑2021-04-21
-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 전국 최초로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를 제작·운영해 ‘적용배제’ 현수막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적용배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30일 동안 표시·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이다. ▲시설물 보호·관리를 위해 표시·설치 ▲안전사고 예방·교통 안내·긴급사고 안내·미아 찾기·교통사고 목격자 등을 찾기 위해 표시·설치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해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이 ‘적용배제’ ...
- 안산시, 불법 건설업체 공공건설공사 계약 배제
- 경기뉴스탑2021-12-03
- 윤화섭 안산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관급공사 입찰단계부터 불공정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 여부를 조사 및 배제하는 사전단속(조사)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제도는 시가 발주하는 전문건설업 관련 공사 입찰에서 1~2순위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전에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서류와 현장 실사를 통해 사전 조사해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 ...
- 英 트러스 내각 측근 위주로…'탑4' 첫 백인男 배제
- 와이타임즈2022-09-07
- ▲ [런던=AP/뉴시스] 리즈 트러스 영국 신임 총리가 6일(현지시간) 런던의 총리관저(다우닝가) 앞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트러스 총리는 임기 첫날 첫 흑인 재무부 장관과 첫 여성 부총리를 지명하는 등 주요 내각 인사를 단행했다. 2022.09.07.리즈 트러스 신임 영국 총리가 6일(현지시간) 함께 내각을 이끌 장관들을 지명했다. 내각의 주요 자리를 보수당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한 측근들로 구성했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날 트러스 총리가 지명한 21개 부처 장관 명단을 보도했다. 4대 핵심 요직으로 평가받는 총리 ...
- 공공의료원 예비 심사 배제에 화난 동두천 시민, 경기도 항의 방문
- 경기뉴스탑2024-08-21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심우현, 이하 범대위)는 21일 경기도청에서 도지사 면담 요구와 공공의료원 예비 심사에서 동두천이 전격 배제된 것에 대한 항의를 위한 방문을 진행했다. 항의 방문에는 이번 결과에 분노한 시민 300여 명이 평일 생업도 내려놓은 채 동참했다. 범대위는 항의 방문에 앞서 “공공의료원 예비 평가 결과를 언론 보도로 알게 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간 치열하게 유치를 준비했던 시군과 경기 동북부 도민 모두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다”라 ...
- 與, 'MBC 尹전용기 배제'에 "자업자득"…대통령실 엄호
- 와이타임즈2022-11-11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국민의힘은 10일 대통령실의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에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 정부 사례를 들며 대통령실 엄호에 나섰다. MBC를 향해선 "조작방송의 자업자득"이라며 해체를 주장하는 등 강경한 목소리를 쏟아냈다.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MBC 출입기자들에게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예정된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서 취재 편의(전용기 탑승)를 ...
- 美·대만, 중국 배제 산업공급망 재구축 ‘동지국’에 촉구
- 와이타임즈2020-09-05
- ▲ 지난 4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다자간 공동포럼 [사진=대만 외교부]최근들어 급속히 가까워지는 미국과 대만이중국을 배제한 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타격을 받은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축하자고 촉구했다.미국과 대만은 4일타이베이에서 열린 다자간 공동포럼에서 코로나19로 흐트러진 공급망을 다시 구축하기 위해 자유와 민주주의 등 가치관은 공유하는 '동지국(like-minded democracies)'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최근 미국은 코로나19와 홍콩보안법, 인권, 통상 문제 등으로 갈등을 증폭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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