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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성철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부임춘 전 대표 '명예훼손' 고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18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국민의힘 장성철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전 제주신문 대표이사인 부임춘 전 제주신문 대표(58)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장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 제주신문 대표이사인 부임춘 제주도지사선거 출마예정자가 지난 17일 '도청 정책관으로 있으면서 국가보조금을 챙기고 친구 명의로 농식품 기업을 창업해 팔아넘겼던 부패한 공직 경험을 실용적 리더십이라고 홍보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데 대해 지난 18일 부임춘 도지사선거 출마예정자를 ...
- 신천지예수교회, 명예훼손 소송 승소…“종교의 자유 인정받아”
- 부산경제신문2024-10-23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17일, 고(故) 백OO 목사의 아들 백 모 씨가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이번 소송은 신천지예수교회의 설교와 교육 내용이 고 백OO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유족 백씨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설교에서 고인을 ‘멸망자’, ‘일곱 머리 짐승’으로 언급하며 명예가 훼손됐 ...
- 신천지예수교회, 명예훼손 소송 승소 .“종교의 자유 인정받아”
- 전남인터넷신문2024-10-22
- [전남인터넷신문]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17일, 고(故) 백OO 목사의 아들 백 모 씨가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신천지예수교회의 설교와 교육 내용이 고 백OO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유족 백씨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설교에서 고인을 ‘멸망자’, ‘일곱 머리 짐승’으로 언급 ...
-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운영자 1심 벌금 1천만원
- 전남인터넷신문2024-09-11
- [전남인터넷신문]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35)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재판부는 "박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
- 평택지역구 도의원 명예훼손 교사혐의 불구속 기소
- 평택문화신문2021-07-15
-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경쟁자를 비방하라고 사주한 현 경기도의원이 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임세진 부장검사)는 명예훼손 교사 등 혐의로 경기도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3월 지인 B 씨에게 평택지역 공천 경쟁자인 예비후보 C 씨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내용을 주변에 알리도록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아 1인 시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B 씨는 같은 해 4월 모 정당 경기도당 앞에서 실제로 이 같은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
- 방탄소년단 정국 향한 조직적 '안티 활동'에 팬들 분노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7
- [전남인터넷신문]방탄소년단 아미들이 '아티스트 명예훼손, 권리침해'에 대한 소속사 빅히트 뮤직의 안일한 대처에 항의하며 고소 고발에 대한 트럭 시위에 나섰다. 최근 디시인사이트 모 갤러리에서 방탄소년단 정국을 포함한 멤버들에 대한 루머를 조직적으로 모의해 커뮤니티에 확산하고 언론에 제보하는 행위에 대해 트위터에서는 "하이브 빅히트 아티스트 보호해" "아티스트 명예훼손/아티스트 권리침해/조속히 법적대응 하라/제3자 고발 허용해"라는 전세계 팬들의 항의 글이 며칠째 쏟아지고 있다. 아미들의 주장에 따르면, 특히 해당 갤러리에서는 정국에 ...
- 판사 공개 비난한 의협회장, '명예훼손' 고발 당해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3
- [전남인터넷신문]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원색 비난한 건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임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한 것이며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을 훼손한 만행"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
- '뒷조사 당했다'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 와이타임즈2021-05-03
- ▲ (사진=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유 이사장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지난해 7월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
- 방탄소년단 정국 향한 '억지논란' 조직적인 안티들에 분노한 팬들 트럭시위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방탄소년단 정국과 관련 ‘억지논란’을 일으키며 조직적으로 루머를 모의해, 확산 제보하는 안티들에 대해, 팬들이 아티스트 보호를 촉구하는 트럭시위 및 안티 악플러들에 대한 제3자 고발 착수에 나섰다. 최근 디시인사이드 악성 갤러리에서 방탄소년단 정국을 포함한 멤버들에 대한 루머를 조직적으로 모의해 커뮤니티에 확산하고 제보하는 행위가 잇다르고 있음에 따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지 훼손만을 목적으로 몇 주에 걸쳐 루머를 양산하고 이를 ...
- 아이유, 악플러 300만원 벌금형…"합의 없다" 무관용 원칙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13
-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악플러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부터 디시인사이드를 포함한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서 아이유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인신공격 등 악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의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모욕과 악질적인 행위를 반복했고, 당사는 해당 게시물까지 모두 취합하여 수사기관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소속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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