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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코로나19 극복 위한 군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 뉴스포인트2021-08-18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예산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유재산 임차인을 돕기 위해 군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92건, 4055만5000원을 감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군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은 지난 6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감면 대상자, 사용·대부 요율, 피해기간 산정, 피해입증 방법, 환급기간을 확정해 이뤄졌다. 감면 대상자는 군유재산을 상업목적으로 사용허가·대부받은 임차인이며, 상업목적과 관계없는 경작용·주거용·기타용도 임차인은 제외됐다. 또한 사용·대부 요율은 코로나19 관련 행정기관 규제로 ...
-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 뉴스포인트2021-07-1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청주시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됐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지난 30일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16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포된다. 이번 조례 개정에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추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을 정비한다. 주요 내용은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고, 시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 연장 또는 사용·대부료의 100% ...
- 과천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 경기뉴스탑2022-01-14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 과천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등에 입주해 있는 점포 등 총 21곳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의 요율을 5%에서 1%로 낮춰 부과했다. 해당 기간 동안의 감면액 규모는 총 3억4900여만원이며, 그중 소상공인에 대한 감면액 규모는 3억600여만원에 이른다. 시 ...
- 양양군,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1년 더 연장
- 뉴스포인트2022-04-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양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 군은 코로나19 사태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 2020년 5월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군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확정․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감면해 37건 26억3천241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3월 공유재산심의회를 ...
- 포천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1년 더 연장
- 뉴스포인트2022-03-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포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1년 더 연장한다. 시는 지난 3일 개최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감면대상, 감면기간, 감면요율 등 세부사항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한 ‘2022년 코로나19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안’을 확정했다. 감면대상은 단순 경작이나 주거를 제외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상업용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이고, 감면 혜택 대상자에게는 부과 요율을 50% 감면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방역방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돼 ...
- 영주시, 코로나19피해 지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 뉴스포인트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북 영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영주시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를 대상으로 사용·대부료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영주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면방안을 확정했다.주요 내용으로 피해지원 대상에게 1년간 한시적으로 사용·대부요율을 5%에서 1%로 일괄 감면 적용하며, 다만 최저요율 1%를 적용하고 있는 경작용을 포함하여 대기업, ...
- 지하도상가 최고입찰제로 바꿨더니 점포임대료 46% 폭등
- 서남투데이2023-10-26
- 서울시가 지하도상가의 위탁관리업체를 최고가 입찰로 선정한 결과 상인들이 내야 할 임대료가 46% 폭등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12일 서울시설공단은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의 위·수탁 계약입찰 결과 입찰금액 186억 9316만 4400원을 제시한 업체인 ㈜고투몰이 선정됐다. 입찰방식은 일반경쟁의 최고가방식이다. 공단에 확인한 결과 입찰금액은 모두 상인들이 공단에 내야 할 대부료이다. 대부료란 지하상가에 입점한 점포들이 위탁관리업체를 ...
- 실효성 있는 공유재산 관리로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제고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지방세 수입 감소, 사회복지 의무지출 증가로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공공청사, 학교,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의 활용을 촉진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11일 「JNI 이슈리포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전남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발간해, 인구감소, 지방재정 악화 등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리포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3년 1 ...
- 창원시, 공유재산 사용·임대료 감면 올해 연말까지 연장
- 뉴스포인트2021-08-2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창원시는 20일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경작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공유재산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며, 감면 기준은 영업 중 피해를 입은 경우는 사용·대부료의 50%를 감면하고, 시설폐쇄 등으로 영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
- 전남교육청 ‘착한 임대인’ 사업 지속적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2-04-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14일(목)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확정된 임차인 지원방안에 따르면, 전라남도교육청은 산하 각급 기관에서 대부해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 22곳과 폐교재산 47곳에 대해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분 임차료를 감면해준다.일반재산의 경우 10~50/1000 이상이던 대부료율을 10/1000로 일괄적용하고, 폐교재산은 감면율을 30∼50%에서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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