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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건축물현황도 작성 지원 서비스’제공
- 경기뉴스탑2024-10-29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행정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변경도면은 지금까지 신청자가 직접 설계사무소 등에 의뢰해 작성해야 했다. 이에 시는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상호 간 용도변경 등 단순 표시 변경 신청 시에는 담당 직원이 직접 현황도를 작성해 신청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은 소상공인과 창업인 등 임차인이 영업 신고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 ...
- 남양주시, 기업활동 그림자 규제 걷어내
- 경기뉴스탑2023-08-17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관내 기업인들의 외국인 고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현황에 공장 내 기숙사 표기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2021년 7월 1일부터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분야에서 사업장 건물 등을 주거시설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간 관내 기업들은 공장 내 기숙사·숙소에 대해 건축물대장 표제부에‘공장(기숙사)’표기가 없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
- 국토부, 병원·교회 등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정보 개방
- 여성일보2021-07-13
-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 도면 열람·발급이 가능해지며, 건축물 대장 작성 및 정비 기준도 개선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에 따라 8월 12일부터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주거 용도를 제외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12일 공포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에 한해 발급·열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다중이용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안전,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목 ...
- 마포구 아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완료
- 서남투데이2024-10-31
- 서울특별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 이하 `구`라 함.)는 2024년 10월 31일(목) 아현뉴타운의 마지막 정비사업 구역인 아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이전고시를 완료했다. 아현2구역은 2003년 5월 27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2022년 11월 29일 공동주택 부분 준공인가를 받아 현재 1,419세대가 입주해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하나로 조성되는 정비기반시설(공원, 주차장 등)의 공사가 별도로 진행되면서 전체 사업의 준공이 지연됐다. 구는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정비기반시설의 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데 주력했다. ...
- 장성군, 신규시책으로 무허가 단독주택 문제 해결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2024-02-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지역 내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한다.올해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은 군민 재산권 행사나 수해 관련 지원사업 신청 시 장애요인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대상은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 이전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바닥면적 합계 200㎡ 미만 △2층 이하 규모로 완공된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이다.장성군은 군비 4500만 원을 투입해 30동을 우선 시행하며, 수요에 따라 추가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 ...
- 의정부시, ‘지난해 건축법위반 행정처분 231건’ .. 해마다 증가
- 경기뉴스탑2021-03-03
- 모든 건축행위는 허가 신고 후에 해야(사진=의정부시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신속·정확·친절한 찾아가는 건축행정민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건축법 위반행위로 불이익과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례별로 홍보해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시는 2020년도에 건축법 위반행위로 단속되어 행정처분이 진행된 사례가 231건에 이르고 있으며 정식 계고 전 처분 사전통지 후 시정된 사례들까지 감안하면 해마다 위반건축물 단속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
- 서울시, 역삼‧종로3가역에 의원‧약국 이용 한번에 '메디컬존' 들어선다
- 수도권탑뉴스2021-12-21
- 지하철 역삼역(2호선), 종로3가역(3호선)에 의원‧약국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메디컬존’이 생긴다. 진료와 약 처방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른 아침, 늦은 저녁, 주말, 공휴일에도 운영해 기존 의원‧약국이 문 닫는 의료 서비스 공백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유동인구가 많은 역삼역, 종로3가역 내에 ‘메디컬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달 하순 ‘메트로 메디컬존 임대차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공개 모집해 내년 6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 내 ‘메디컬존’을 통해 시민들이 접근 ...
- 고양시,‘원룸·다가구주택’등에 상세주소 1,558건 직권부여
- 경기뉴스탑2024-07-09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주소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 1,558건에 대한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4개월여 만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동·층·호’정보로 우편물 수령 및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아파트·연립주택과 달리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상세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행정복지센 ...
- 남양주시, 단독·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추진
- 경기뉴스탑2024-06-16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하는 동·층·호수이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우편물 분실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특정 호수를 찾기 어려워 신속한 구조 및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전주시의 한 ...
- 10월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서남투데이2024-07-31
-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요구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3차례나 방문해야 했다. 은행에서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①대출 신청 시, ②대출 직전, ③대출 후, 총 3차례 전입세대확인서를 요구했는데, 전입세대확인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발급만 가능하여 그때마다 조퇴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에서 전산망으로 전입세대정보를 확인하여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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