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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정 의원, ‘대출규제로 서민·실수요자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요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27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오전 질의에서 최근 금융위의 대출규제에 대해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대출규제가 경제적 약자나 금융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금융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감독 방향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서민들의 전세자금 대출이 묶이는 등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금융약자 보호가 정부 ...
- 쿠팡(주)의 경영간섭,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 행위 엄중 제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 9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쿠팡(주)는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①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② 자신의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를 요구하고, ③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비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④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등 공정거래 ...
- 배진교,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발의···“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을 것”
- 서남투데이2020-11-13
-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13일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의 미흡한 면을 보완해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적 독점을 깨뜨리고 대한민국 재벌을 구조적으로 개혁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배 의원은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배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손자회사 원칙적 금지, 10년 이내 기존 지주회사 행위규제 정비를 골자로 한 지주회사 행위규제 제한 강화▲예외적으로 허용된 금융회사 및 보험회사,공인법인의 의결권 제한▲일감몰아주기 대상 확대 및 입증책임 ...
- 공정거래위원회, 5개 OTT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뉴스포인트2022-02-13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넷플릭스,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5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OTT)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의 멤버십 계약해지, VOD 결제취소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등을 적발하고 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9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멤버십 계약해지, VOD콘텐츠 결제취소 등을 할 때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보장되는 청약철회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멤버십 가입·탈퇴 후 그 멤버 ...
- 공정거래위원회, 5개 OTT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넷플릭스,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5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OTT)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의 멤버십 계약해지, VOD 결제취소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등을 적발하고 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9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멤버십 계약해지, VOD콘텐츠 결제취소 등을 할 때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보장되는 청약철회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멤버십 가입·탈퇴 후 그 ...
-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252일 만에 복귀
- 와이타임즈2024-05-31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오른쪽)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법률대리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헌재는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는 안 검사에 ...
-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뉴스포인트2021-08-27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이하 ‘고시’라 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8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여 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작년 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등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 보유 허용,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자산총액 5,000억원→300억원, 사전신청 필요) 등의 시행을 위해 관련 신청 및 보고 절차와 서식 등을 ...
-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이하 ‘고시’라 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8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여 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작년 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등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 보유 허용,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자산총액 5,000억원→300억원, 사전신청 필요) 등의 시행을 위해 관련 신청 및 보고 절차와 서식 ...
- 조달청, 조달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 강경 조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조달청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업체 23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했다. 먼저,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소방·구조 활동을 위한 특장차량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2개사는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관급 입찰에 참여하면서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는 대신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해 두고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319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원단 제조업체 2개사는 20 ...
- '대포통장 거래' 양형기준 강화 .범죄목적은 징역 4년까지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쓰이는 '대포 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징역 4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3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권고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금융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 실생활에서는 주로 신용카드·통장과 이에 접근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등을 대여·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할을 한다.일반적 범행인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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