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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 수사 협조시 형사 처벌 감면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2021-03-30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가 범죄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사 처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공익신고자는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점차 은밀하고 지능화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양심고백 후 감당해야 할 보복성 소송과 인사상 불이익,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국가적 보호 및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특히 공익신고자가 양심고백을 했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 때문 ...
- [법률칼럼] 준강간 성범죄, 강간죄에 준해 강력한 형사 처벌 이뤄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28
- 준강간은 대표적인 성범죄 중 하나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를 말한다. 보통 술을 매개로 이뤄지는데, 데이트 강간이나 약물, 수면 내시경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발생한다.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하므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돼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항거불능 상태는 패싱아웃 여부로 판단한다. 이 중 패싱아웃(Passing Out)은 의식상실 상태를 의미하는데, 의식을 아예 잃은 것이기 때문에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한 패싱아웃에 해당하지 않더 ...
- 오산시, 지방세 특별징수 불이행범 형사고발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2024-01-2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징수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법인 또는 사업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로, 특별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란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법인 등이(대표자, 사업자 포함) 유용·대여한 경우로 조세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징수 불이행범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최근 5년간 관내 ...
- 음주 교통사고, 법률대리인을 통한 원만한 형사 합의 시도가 최선책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18
- 최근 식당 출입 인증 절차가 사라지고 사실상 방역 패스가 중단되면서 이동 수요가 늘고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가장 치명률이 높은 것이 바로 음주운전인데 이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 운전대를 잡았다가 발각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운전자의 판단 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만에 하나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을 ...
- 5⸱18 악의적 왜곡 다음달 5일부터 형사 처벌 대상
- 전남인터넷신문2020-12-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내년 1월 5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다음달 5일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1980년 5월 이후 지속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폄훼를 40년만에 최초로 형사처벌할 수 ...
- ‘보이스4: 심판의 시간’ 형사 송승헌-보이스 프로파일러 이하나
- 전남인터넷신문2021-05-26
- 보이스4’[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tvN ‘보이스4’ 원칙주의 형사 송승헌과 보이스 프로파일러 이하나의 골든타임 공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메인 포스터 2종이 공개됐다. 시즌4로 레전드의 귀환을 알린 tvN 금토드라마 ‘보이스4: 심판의 시간’(연출 신용휘/극본 마진원/제작 스튜디오드래곤, 보이스 프로덕션/14부작) 측이 26일(수), 절박한 상황 속 극한의 긴장감을 200% 담아낸 메인 포스터 2종을 첫 공개했다. ‘보이스4’는 범죄 현장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112 신고센터 대원들의 치열한 기록을 그린 소리 추격 스릴러. ...
- ‘보이스4: 심판의 시간’ 원칙주의 형사로 돌아온 송승헌
- 전남인터넷신문2021-05-31
- 보이스4’[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송승헌이 보이스 프로파일러 이하나의 3번째 파트너로 브라운관을 찾는다. 본격적인 스릴러물에 첫 도전한 송승헌 앞에 붙은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원칙주의 형사’란 워딩만으로도 심상치 않은 활약이 기대된다. ‘보이스’는 매 시즌마다 시청자를 사로잡은 개성만점 형사 캐릭터를 탄생시켰다. 시즌1에서 뛰어난 검거력과 특유의 짐승 같은 감각으로 괴물 형사로 불린 무진혁(장혁 분)이 존재했다면 시즌2∙3에는 범인의 머리로 현장을 보는 사이코패스 형사 도강우(이진욱 분)가 등장했다. 특히 도강우는 ‘보 ...
- 목포시, 무단이탈 자가격리자 형사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1-02-09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시가 무단이탈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지난 2일 발생했던 43번 확진자와 접촉 후 오는 12일까지 자가격리자로 분류됐던 20대 여성은 9일 심야에 격리장소를 이탈했다. 가족이 이 사실을 신고했고, 시는 코로나 대응팀 야간근무자가 격리장소를 찾아 이탈 상황을 확인했다. 이후 자가격리자는 2시간 가량 이탈한 뒤 격리장소로 복귀했다. 시는 위반 경위와 이탈 시간,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코로나에 대한 긴 ...
-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반복될수록 강해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행위’로 불릴 정도로 위법성이 높은 범죄이지만 여전히 경각심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많다. 사적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음주운전은 더욱 늘어났다. 전국 지방경찰청이 합동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과 2달 만에 수백명에 달하는 음주운전자가 적발된 것이다. 여기에 음주운전 사고 발생 건수까지 더하면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알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를 다각도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 윤석봉 김해 서부경찰서 형사 2팀장, '올해의 인물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2023-12-25
- [전남인터넷신문]제24회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상시상식이 지난 21일 오후 3시 서울 여성플라자 아트홀서 성황리 개최된 가운데 경남 경찰청 김해 서부경찰서 형사 2팀장 윤석봉 경감이 '올해의 인물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이날 '올해의 인물상'은 최덕찬 조직위원장이 윤 경감에게 상패를 수여했다.윤 경감은 수상 소감을 통해"하동 경찰서 근무 당시 다문화인들과 인연이 되어 평소처럼 도움을 준 것 인데 이렇게 과분한 상을 받게 되니 다른 봉사자분들께 너무 송구 스럽다"며"저의 작은 도움이 큰 희망과 꿈을 전달하는데 일조하게 되어 기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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