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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피해자 동의 없이 신상 공개한 ‘나눔의 집’···인권위 “인권침해”
- 서남투데이2020-10-20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설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가 본인이 위안부 피해자임을 가족 등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운영진이 신상을 공개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윈원회(인권위)는"나눔의 집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실들을 확인했다"면서"법인 이사장에게 나눔의 집에 대해 기관경고 할 것과 신상 비공개를 요청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족과 협의해 조치할 것,전임 운영진들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20일 밝혔다.앞서 나눔의 집에서는 할머니들에게 쓰여야 할 후원금 ...
- 인권위 "교정시설, 채식주의 수용자를 위해 채식 식단 제공해야"
- 비건뉴스2022-05-10
-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최근 환경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채식에 대한 대중의 생각도 바뀌고 있다.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건강권, 신념이라는 인식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내 채식주의 수용자들을 위해 채식 식단을 제공하는 법령이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최근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에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수용자가 반입할 수 있는 식품 품목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바꾸거나 정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완전 채식주의자인 수용자 A ...
- 이준석 "인권위, 아무데나 혐오 딱지…성역 만든다"
- 와이타임즈2022-04-02
- ▲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2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을 찾아 호남권 공천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있다 [사진=뉴시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아무데나 혐오발언 딱지 붙여서 성역을 만드려고 한다"며 불쾌감을 표했다.이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82년생 김지영' 작가의 말을 지적했다고 해서 인권위가 여성혐오라고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작년 5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보면서 전혀 공감이 안 됐다"며 "해당 책의 작가는 '자신이 걷기 싫어하는 이유가 ...
- 서울시, 故 박원순 전 시장 인권위 조사 결과에 "반성하는 자세로 수용"
- 서남투데이2021-01-27
- 서울시가 26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발표한 입장문에는 "이번 사건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인권위 조사 결과를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 ...
-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인권위 권고 수용하여 피의자 호송시 의무적 수갑사용을 임의규정으로 개정
- The Psychology Times2021-09-0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지난 2020년 11월 25일 경찰청장에게, 호송관서 출발 시 반드시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제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경찰청장이 권고를 수용하여 2021년 7월 15일 해당 규칙을 개정하였다. 인권위는 호송대상자의 도주 및 자타해 우려 등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제50조 제1항에 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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