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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2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백혜련 의원, 영아살해죄 폐지 ‘감형’ 없앤다…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더밸류뉴스2021-05-25
- 보통 살인죄보다 더 가벼운 형량을 받아온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4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영아살해유〮기가 각각 형법상 보통살인죄유〮기죄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률이다.현행 형법상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할 때,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 보통살인죄보다 형을 감경하고 있다. ...
- 檢, 이은해·조현수에 '무기징역' 구형
- 와이타임즈2022-09-30
- '계곡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여)·조현수(30)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30일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씨 등에게 전자장치부착명령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청구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도주 및 체포, 구속,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다”며 “이는 수년간 피고인들이 남편 등의 ...
-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 '보복살인' 계획범죄…10월 초 재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2
-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의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전씨의 보복살인 혐의를 입증할 범행 동기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전날 송치된 전씨를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검찰 단계에선 한 번의 연장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이르면 10월 첫째 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는 전씨의 계획범죄를 명확히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
- 아동학대 범죄자의 심리 - 정인이 사건
- The Psychology Times2021-06-22
- [심리학 신문_The Psychology Times=고나영 ]-출처 및 참고문헌[연합뉴스] 정인이 양모 '심리분석 보고서' 살인죄 입증에 영향 미칠까 - 박재현 기자https://www.yna.co.kr/view/AKR20210116047100004[논문] 2007, 상담학연구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에 관한 내용분석 연구 - 인터넷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 박은미, 이시연 (서울장신대학교)[PSY 심리학 세상에 스며들다] 아동학대 범죄자의 심리특성 -글 이수정http://webzine.kpsy.co.kr/2016spring/sub. ...
-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 유족, 딸 故 황예진 신상 공개하며 호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故 황예진 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황 씨의 부모는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딸의 이름, 얼굴과 함께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 故 황예진 씨 어머니는 사건 당시 "파출소에서 경찰 두 분이 찾아왔는데 '따님이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있으니까 가보셔야 합니다'란 말을 들었다"고 떠올렸다. 공개된 CCTV 영상 속 황예진 씨를 폭행한 건 다름아닌 남자친구 A 씨. 예진 씨 A 씨의 머리를 잡아채고, 이후 A 씨가 예진 씨를 벽에 수차 ...
- '데이트 폭력에 사망' 황예진 母 "남친, 응급구조 자격도 있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지난달 서울 마포구에서 고 황예진 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남자친구 A 씨를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유족 측은 아무런 사과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25세 故황예진씨의 부모님은 26일 SBS를 통해 딸의 얼굴과 데이트 폭행 장면이 담긴 모습을 공개했다. 부모는 지난달 경찰이 찾아와 딸의 소식을 듣게된다. 이어 병원 응급실에 간 부모는 혼수상태인 외동딸을 만나야 했다. 황씨는 며칠을 버티다 결국 사망했다. 황씨 모친은 “(의사가)지금 뇌출혈이 있어서 ...
- ‘모범택시’ 이제훈, ‘시신 없는 살인사건’ 복수 의뢰 받는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5-14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SBS ‘모범택시’ 이제훈이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복수 의뢰를 받는다.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독보적인 흥행 질주를 펼치고 있는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연출 박준우/극본 이지현, 오상호/제작 스튜디오S, 그룹에이트) 측이 11회 방송을 앞두고 새로운 복수 대행에 착수한 ‘무지개 다크히어로즈’의 모습이 담긴 현장 스틸을 공개했다. 공개된 스틸에는 모범택시에 새로운 승객을 태운 이제훈(김도기 역)의 모습이 담겨 이목을 집중시킨다. 뒷좌석에 탑승한 이는 나이가 지긋한 노신사. 그의 침통한 표정 ...
- [독자투고]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스토킹 범죄, 오는 10월부터 처벌
- 전남인터넷신문2021-08-10
- 오는 10월부터는 누군가에게 원치 않는 관심 표현으로 나의 마음을 강요하거나 상대를 쫓아 다니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는 일명 “스토킹”을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은 피해자 중 첫째 딸로부터 관계를 차단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질렀고 지난 해 60대 남성도 10년을 쫓아다닌 여성을 결국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스토킹에 그치지 않고 폭행,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7년~2019년 사이 살인죄 1,000여건 ...
- [이동복칼럼]국민을 살인자라 말한 노영민, 코로나 유발한 중국은?
- 와이타임즈2020-11-06
- ▲ 지난 4일 국회에 출석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국회사무처]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씨가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기간 중 광화문에서 있었던 애국 시민 집회의 ‘주동자’들을 가리켜 ‘살인자’들이라고 매도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노 씨의 이 말의 당 • 부당에 대해서는 양식(良識)의 차원에서 시민 사회 안에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필자가 굳이 시야비야(是也非也)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필자는 바로 노영민 씨의 논리에 입각해서 한 가지 노 씨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 노 씨가 이 글을 보게 ...
- 위법성 알고도 강제북송 정황…"책임 물을 수 있어"
- 와이타임즈2022-07-20
- ▲ 통일부는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사진=통일부 제공]법무부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송환 결정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의 법리적 검토 결과를 내놓은 사실이 공개되며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법적 검토를 거쳐 송환을 결정했다던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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