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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반발' 가처분도 기각 ."학생·총장 계약 인정 안돼"(종합)
- 전남인터넷신문2024-04-30
- [전남인터넷신문]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私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 ...
- 여야, 헌재 검수완박 기각 공방
- 와이타임즈2023-03-24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문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확인을 기각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
- 조오섭 의원 "5·18 소년수 명예회복법 서둘러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19일 “5·18민주화운동 소년수 명예회복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 30 형사부는 5·18민주화운동 참여 소년수 이강희씨가 청구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1980.11.17. 선고 80계엄보군형공 제191호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씨가 신청한 재심청구가 "5·18민주화운동법 제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에 따라 '유죄의 확정 ...
- 구)세명기업사 부여군 출입검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뉴스포인트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부여군 장암면에 위치한 구)세명기업사 사업자 및 관계 토지주 등이 부여군을 상대로 낸 ‘해당 사업장 부지 출입 및 검사 집행정지 신청’이 5월 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다.군에 따르면, 부여군은 지난 4월 16일 구)세명기업사 및 관계 토지주 등에게 「폐기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당월 27일 부터 28일까지 현장에 출입하여 검사할 계획임을 관련규정에 따라 사전 통보했다.그러나 이들은 군의 현장조사 계획에 대하여 4월 23일 대전지방법원에 검사 계획에 대한 취소 청구 ...
- 경기도의회 추민규 도의원, 공심위 재심 신청 ‘기각’ 수용하기로
- 뉴스포인트2022-05-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건설교통위원회, 하남)은 공심위의 재심신청에 따른 ‘기각’ 처분을 수용한다고 5일 밝혔다. 한편으론 재심의 기각을 쉽게 수용하리라 예상하지 못했던 추 의원의 행동에 많은 지지자와 시민, 당원들의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쇄도하는 등 선당후사의 역할을 예고했다. 이번 추 의원의 경선 기회 박탈이, 기회는 공정해야 하며, 나쁜 정치의 습관, 이제는 바뀌어야 하는 등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지만, 여전히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하남 정치의 무능함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민규 의원은 “ ...
- '후원사 뒷돈 혐의' 김종국·장정석 영장 기각
- 와이타임즈2024-01-31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구단 후원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왼쪽)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특정 커피 업체가 프로야구 구단 KIA 타이거즈의 후원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뒷돈을 받고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
- 조두순 호송차 올라타 부순 유튜버 구속영장 기각
- 서남투데이2020-12-22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호송한 법무부 차량에 올라가 차를 부순 혐의가 있는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은 30대 유튜버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중대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수집된 증거로 범죄 혐의가 인정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조두순이 출소한 지난 12일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탄 호송차 위에 올라가 뛰며 지붕을 찌그러뜨리고, 차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
- 이브콘돔 ‘쾌락통제법’ 헌법 소원 기각에 반대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6-30
- 인스팅터스은 6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자사의 이브콘돔 관련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1호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스팅터스 성민현 대표가 헌법 청구 판결 내용을 듣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았다.2017년부터 이브콘돔은 특수 콘돔을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한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1호를 ‘쾌락통제법’이란 별칭으로 부르고 있다. 이브콘돔은 2017년 관련 고시가 ‘청소년 보호’라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청소년은 콘돔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부추기는 부정적 측면이 ...
-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
- 전남인터넷신문2023-09-27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 최영호 전)남구청장은 “법원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결정은 사필귀정” 이라며 “야당탄압과 정적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사정권에 제동을 걸고 헌정질서를 바로세운 역사적 기각”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이재명 대표와 함께 12일간 동조 단식투쟁을 해왔던 최 전)청장은 “윤정권은 재집권을 통해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덮으려 시도하고 있다”며 “최대 걸림돌인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이대표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청장은 또 “검찰 독재 ...
- 30대 폭행 사망케한 고교생 구속영장 기각 "방어권 보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번화가에서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등학생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사고 경위가 기존에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르고 정확한 사망 원인과 그 사망에 이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밤 11시쯤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번화가에서 한 30대 남성과 시비가 붙어 싸우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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