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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위, 성범죄 형량 강화, 형량 기준 가중됨에 따라 법률 조력은 필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8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법무부의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접수 및 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이 접수한 친족 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2015년 520명 ▲2016년 500명 ▲2017년 535명 ▲2018년 578명 ▲2019년 5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가족부 '2020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지원실적 보고'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유형이 친족·친인척·배우자인 경우는 14.5%로 직장 관계자(16.2%)보다 높은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성폭력 유형 중 피해자가 ...
- 술 마시고 벌어지는 성범죄…준강간, 강력한 처벌로 이어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14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됨에 따라 회식이나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고 있다. 술자리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이 생기기 마련인데, 특히 술에 취해 성관계한 뒤 준강간죄로 고소당하는 일도 발생하곤 한다. 준강간죄는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심신상실은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범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299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준강간죄 ...
- 김선교 의원, “보호자가 친족 성폭력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아동청소년은 즉시 분리조치 해야”
- 뉴스포인트2022-06-17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청주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재발방지법안으로 친족 성폭력 등 아동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대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응급조치 중 피 ...
- [법률칼럼]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의 성관계, 무조건 준강간일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07
-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유튜브를 통한 개인 방송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 출연자가 만취해 정신을 잃자 이를 이용해 간음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했다. 이처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심신상실이란 술, 약물 등으로 인해 정신기능 및 신체기능에 장애가 발생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
- 인하대 여대생 사망사건, 가해자 남학생 구속…학교 측 퇴학 조치 검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8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학생이 구속된 가운데, 인하대 측이 해당 남학생의 퇴학 조치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해당 남학생을 22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하대는 남학생 A(20)씨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학칙 등에 따라 퇴학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이날 오전 부서 회의를 열고 시설 보안 강화, 재학생 심리 치료 등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전교생을 상대로 성폭력 관련 특별교육을 하는 방안과 2차 가해 방지 ...
- 인하대 여대생 성폭행 사망, 추락 후 1시간 방치…'불법촬영' 정황까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9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0)가 범행 당시 불법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19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피의자 A씨가 지난 15일 범행 현장에 놓고 간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확보해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영상을 의도적으로 촬영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음성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았어도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지 검 ...
- 인하대, 여대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2차 가해·악성 루머 유포 '강력 대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0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인하대가 교내에서 발생한 여대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에 대한 2차 가해 및 악성 루머 유포에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재학생에 대한 인격 모욕,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 악성 루머 유포 등을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 등 각종 위법 행위가 퍼져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전문 로펌(법무법인)을 선임해 위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인하대는 교내 감사팀과 사이버대응팀을 ...
- 인하대 꽃집, 여대생 추모 국화꽃 무료 나눔…"많은 분들이 위로·추모하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1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인하대학교 인근 꽃집에서 '인하대 여대생' 사건을 추모하는 사람들에게 국화꽃을 무료로 나눠준다는 소식이 전해져 관심을 모은다. 최근 학내에 마련된 빈소를 방문했다는 A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인하대 근처 한 꽃집에서 국화꽃 한 송이를 나눠 받은 사연을 전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A씨는 “국화 한 송이만 구매 가능할까요?”라고 묻자 사장님이 머뭇거렸다고 했다. 이어 사장님이 “지금 추모하시러 오는 분들을 위해 국화꽃을 무료로 한 송이씩 나눠드리고 있다”며 정성스럽 ...
- [법률칼럼] 준강간 성범죄, 강간죄에 준해 강력한 형사 처벌 이뤄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28
- 준강간은 대표적인 성범죄 중 하나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를 말한다. 보통 술을 매개로 이뤄지는데, 데이트 강간이나 약물, 수면 내시경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발생한다.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하므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돼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항거불능 상태는 패싱아웃 여부로 판단한다. 이 중 패싱아웃(Passing Out)은 의식상실 상태를 의미하는데, 의식을 아예 잃은 것이기 때문에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한 패싱아웃에 해당하지 않더 ...
- [법률칼럼]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적극 대응으로 방어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15
-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조차 털어놓기 힘든 것이 바로 강제추행, 몰카, 성희롱과 같은 성범죄의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인데 이럴 때일수록 전문적인 법률 조언과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성추행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미투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는 만큼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결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법원의 판결로 인해 피해자들이 두 번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을 두고 판사가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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