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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대면 조사 없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심사는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2020-08-03
-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면하지 않았다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진정기관에게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면조사 기회를 부여할 것과 입원적합성심사의 조사업무지침을 보완하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입원적합성심사는 2016년 9월 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서로 ...
- 美 인종차별 반대시위 핵심요소는 '편향된 시각'에 대한 분노
- The Psychology Times2020-08-03
-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외벽에 걸린 Black Lives Matter 현수막. /주한미국대사관 트위터 현재 미국 사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고 있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는 2020년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비무장 상태의 흑인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하면서 촉발되었다. 플로이드 사건은 편의점에서 위조된 20달러 지폐가 사용됐다는 신고에서 시작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에 앉아 있던 플로이드를 체포했다. 다음 날인 5월 26일, 한 행 ...
- 한국콘텐츠진흥원 음원 사재기 예방 앞장서
- 라온신문2020-08-04
- (사진=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즈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이 음원사재기 예방을 위해 앞장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콘진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김원용), 한국음반산업협회(업무집행이사 김지환),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 백순진)와 공정한 음원(반) 유통환경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콘진원과 음악저작권신탁관리 4개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음원사재기 예방을 위한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음원사재기에 대한 음악산업 종사자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음원(반) ...
- [이슈추적] '환경보호'에 웃는 전기차 배터리…'K-배터리' 전성시대
- 더밸류뉴스2020-08-20
- 서울 용산구에 살고 있는 김지수(가명, 35세)씨는 최근 긴 장마, 홍수,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보호에 대해 관심이 커졌다. 이에 5년 이상 타고 다녔던 디젤차를 최근 전기차로 바꿨다. 김씨는 “처음에는 환경보호를 생각해서 전기차로 바꾸기로 결심했지만 잘 타고 다닐지 걱정이 됐다”며 “근데 전기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 기존차 대비 유지비나 연비도 괜찮은 것 같다”고 말했다.실제 최근 들어 국내 친환경차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친환경차는 국내에서 1만7360대가 판매돼 전년비 39.9% ...
- 수원시,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
- 서남투데이2020-08-28
- 수원시가 코로나19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8월 2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될 때까지이다.행정명령에 따라 수원시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고, 행정명령 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행정명령 적용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10인 이상 집회다.수원시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전국적으로 재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집단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
- 동작구, 교회 현장예배 점검 등 ‘강화된 거리두기’ 대응 현장점검 총력
- 서남투데이2020-09-01
- 동작구가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관련 시설 현장점검에 총력을 다한다고 1일 밝혔다.지난23일에 이어30일 현장예배가 금지된 교회273개소 대상으로 점검을 완료했으며,집합제한명령 기간 내 방역수칙 위반 시설 및 추가로 확인된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동작구는 이번 주까지 지난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라 추가 지정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먼저 오후9시부터 익일 오전5시까지 점포 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
- 귀한 생명을 출산한 당신께 미역국을 배달해 드립니다.
- 굿모닝논산2020-09-01
- 귀한 생명을 출산한 당신께 미역국을 배달해 드립니다. - 새마을운동 계룡시부녀회, 아기 키우기 좋은 계룡 만들기 기여- 새마을운동 계룡시부녀회(이하 ‘부녀회’)가 아기 키우기 좋은 계룡만들기에 기여하고자 9월부터 시범적으로 엄마 손맛 사랑의 미역국 배달서비스를 실시한다. 해당 서비스는 면‧동사무소 출생신고 시 신청할 수 있으며,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마다 부녀회 회원들이 모여 직접 조리하고 신청자에게 미역국 5일 분을 문 앞까지 배달할 예정이다.부녀회장(윤경원)은 “코로나19 시대에 모든 사업이 중단된 가운데 해당 서비스를 ...
- 국회 중재안까지 거부한 대전협··· '젊은의사 비대위' 구성하고 "단체행동 지속"
- 서남투데이2020-09-01
- 정부 합의문에 이어 국회에서 제시한 중재안까지 거부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등과 함께 단체행동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단 한 명의 의료인도 처벌을 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국민에 피해 없도록 하루빨리 현재 상황이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전임의비상대책위원회,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등은 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젊은의사 비대위’ 출범식을 진행했다.대전협 비대위 박지현 위원장은”정부 ...
- '여행에 미치다' 대표, 극단선택 시도…SNS에 암시 글도
- 와이타임즈2020-09-01
- ▲ 조준기 대표가 1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게재했다. [사진=조준기 대표 인스타그램 캡쳐]최근 '음란물 게시' 논란에 휩싸인 유명 유튜브 채널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가 서울 용산구 주거지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응급조치를 받고 호흡과 맥박이 돌아온 상황으로 파악됐다.그는 극단 선택을 시도하기에 앞서 SNS에 이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조 대표는 1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실상 유서와 다름 없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조 대표는 "정말 모두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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