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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19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토지대장 오류, 34년 지났더라도 바로잡아야…"
- 서남투데이2023-09-25
- 34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면서 새 지번으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새 지번으로 환지되는 과정에서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토지에 대해 실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정정하도록 해당기관에 의견표명 했다. A씨는 1975년경 미등기 상태인 ㄱ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했고 이 토지는 1978년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돼 2개의 토지로 분할됐다. 그중 하나인 ㄴ토지가 환지계획 ...
- 양천구, 구민 2,084명 224만㎡ 조상 땅 찾아
- 서남투데이2023-09-21
- 양천구는 본인 명의 토지는 물론 미등기 토지, 갑작스레 사망한 조상 소유의 토지 현황을 알고 싶은 구민을 위해 전국 지적 전산망(K-Geo플랫폼)을 활용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 신청자 및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구는 올해에만 2,084명에게 3,315필지, 224만㎡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신청대상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거나 법적상속권자여야 하며, 신청수수료는 무료다. 조상의 사망 기록이 등재된 ▲제적부등본 ▲기본증명서 ...
- - 경기도, 지번이 생각나지 않는 내 토지, ‘조상땅 찾기’ 신청하세요
- 오산인터넷뉴스2023-08-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총 7만 6천여 건의 신청을 받아 5,079만여 필지의 토지정보를 도민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해 재산권 행사에 기여했다고 9일 밝혔다.먼저 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한 7만 1천여 건에 대해 2만 명이 소유하고 있는 8만여 필지(약 66㎢)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또 공공기관이 수사, 임금채권 보장, 병역 감면, 과태료 체납자 압류 등을 위해 신청한 5천여 건에 대해서도 28만 명이 소유하고 있는 5,071만여 필지(약 2만 9천㎢) 토지정보를 제공 ...
- 고흥군, 군민안전보험 온열질환 진단비 보장 받으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3-08-0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군민안전보험’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고흥군과 계약이 체결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수혜 대상은 모든 고흥군민이며, 고흥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은 물론 사고 발생 시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특히, 보장항목 중 온열질환 진단비 항목은 ▲열사병 및 일사병 ▲열실신 ▲열경련 ▲열탈진 ▲열피로 등 각종 ...
- 고흥군, 집중호우 피해 ‘군민안전보험’ 신청 해결
- 전남인터넷신문2023-07-2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이번 장마 기간 집중된 호우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군민안전보험’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고흥군과 계약 체결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수혜 대상은 모든 군민이며 고흥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사고 발생 시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벼락 포함)·붕괴 상해사고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 ...
- 경기도, 상속 취득세 기획조사로 미신고 1,767건 적발. 지방세 75억 추징
- 경기뉴스탑2023-07-18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상속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로 취득세 미신고 사례 1,767건을 적발, 지방세 7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상속인 사망 후 민법의 규정에 따른 상속순위와 상속 비율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 동시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기획조사를 실시해 6개월 이내 미신고 건과 재산 분할 협의로 등기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미신고한 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상속 취득 미신고 1,750건·74 ...
- 부천시 “잃어버린 조상 땅 온라인으로 편하게 찾으세요!”
- 경기뉴스탑2023-04-20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했던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운영 중이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부모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개인회생 ·재산관리 소홀에 따른 본인소유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조상땅찾기 서비스 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가 가능하며, 온라인 조상 땅찾기 서비스는 K-Geo 플랫폼(Kgeop.go.kr), 국가공간정보포털(ns ...
- 오산시, 지역 관계없이 전국 조회‘조상 땅 찾기 서비스’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2023-04-1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본인 명의로 된 땅이나 사망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총 542명에게 1620필지 1334만2228㎡ 면적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가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 ...
- 인제군, 2023년 인제군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 뉴스포인트2022-12-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제군이 전 군민 대상 인제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을 내년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제군민안전보험은 인제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이 보험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인제군에 주소를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현행 보장항목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농기계·가스·전세버스·자전거 ...
- [법률칼럼] 사실혼의 법적관계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16
-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사실혼은 법률혼과는 차이가 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법률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에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 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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